[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당길 중요 조건으로 2가(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면서도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
[출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맞아 온라인 기획전시를 9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함께 만든 다섯 글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시대별 자원봉사의 변화와 흐름을 수록한 △‘사진으로 보는 자원봉사 근현대사’, 재난상황 극복에 기여한 자원봉사의 성과를 담은 △‘시민연대와 협력, 재난대응 자원봉사’,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안녕캠페인, 시민들의 자원봉사 기록을 담은 △‘서랍 속 자원봉사 이야기’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돼 개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10월 자원봉사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 ‘자원봉사 기록수집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기록과 산불, 수해 등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던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등 다양한 사례도 함께 담겨질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3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 아카이브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민의 기록과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각종
[출처: 김경만의원실] 중소기업이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납품대금을 올리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지난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납품대금에서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를 주요원재료로 정의하고, 주요원재료 가격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미리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를 피할 경우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한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거래는 제외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한지 14년만에 법제화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사진: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
[사진: 연합뉴스] 통합 수능 2년 차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보다 10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워졌으나 수학의 난이도는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수학에 강점이 있고 국어에 다소 약점이 있던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강세가 작년보다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영역이 134점, 수학 영역은 145점이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선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 149점, 수학 147점이었다.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점 하락하고, 수학은 2점 떨어진 데 그친 것이다. 지난해 국어는 역대 최고점이던 2019학년도 수능(150점)에 육박해 '불국어'로 불릴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전년에 비해 평이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국어 고난도 문항이 제
[오병석 육군 31사단장 이·취임식] (사진=연합뉴스) 오병석 소장(육사 49기)이 8일 육군 제31보병사단장에 취임했다. 오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완전한 해안 경계로 현장 작전 종결태세를 완비하겠다"며 "민·관·경·소방과 함께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임한 최순건 전 사단장(육사 48기)은 한미연합사령부 군수참모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진=연합뉴스]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의 보조금까지도 찾을 수 있다. 보조금24는 지난해 4월 28일부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의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됐다. 또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으로도 서비스를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은 약 10만명의 소상공인이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지역재단 보증서 담보대출 중 코로나19 지원 특약이 포함된 대출을 신규로 받았거나,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내년 9월 말까지 무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이 지원하는 보험은 캐롯손해보험의 '캐롯 피싱·해킹 금융사기 안심보험'으로,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 국내에서 일어난 사이버범죄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장 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다음 날 0시부터 1년간이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진=연합뉴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 비교연구
[출처: 윤영덕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7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 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제 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은 국회선플위원회와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수상 국회의원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플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2022년 9월부터 2개월간 국회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선플상을 수상한 윤영덕 의원은 “청소년 기자단이 직접 선정했기에 더욱 뜻깊고 한편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영광스러운 수상에 걸맞게 품격있는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라는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난과 혐오가 아닌 배려와 응원이다”고 덧붙였다.
UPDATE: 2025년 05월 28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