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일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만찬을 주최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을 격려하고, 한인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동포사회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전세계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고 각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인 정치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원하며, 정부와 동포사회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모여 모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거주국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신디 류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한다. 2007년 처음 개최된 이후로 동포사회의 역량결집 및 대한민국과 각국의 우호적 발전관계 구축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07년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의 미래를 설계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공동 주최한 '외교안보부처 2030 청년 정책 토론회'가 9월 2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열렸으며, 세 부처의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시각을 나누며 부처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 토론회’를 목표로 준비됐고, 참여한 청년들은 부처별로만 활동하던 때보다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는 외교부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 속에서 청년 세대의 지혜와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토론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혼합 팀별 정책 토론이 진행됐고, 청년들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외교·안보·통일 현안’을 주제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오찬 후에는 김세종 동대문구 의원이 ‘청년의 정책설계 참여’를 주
외교부는 9월 2일 'KOICA 제도개선 및 역할 재정립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Task Force)를 발족시키고,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아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개발도상국 국민과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무상원조 수행체계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KOICA가 우리 정부 무상원조 상당 부분의 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스스로 집행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높이고 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TF에 당부했다. TF는 활동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KOICA의 사업 발굴, 수행 등 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지침의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된 KOICA의 수행체계가 다른 기관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모범사례화하는 작업과 더불어 여타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환경부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지구환경금융(GEF)과 공동으로 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85개국 개도국 공무원과 주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변화를 위한 투명성, 제도 강화와 이행 의지 제고‘라는 주제로 각국이 첫 번째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작성하며 쌓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 투명성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감축분을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러한 투명성 보고와 검토를 정책·투자·협력으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개도국과 선진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정은해 국제협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특허청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시 마포구)에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9월 1일~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변리사 등 우리측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분쟁해결 제도 및 아세안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시장 확대 및 다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혁신성장, 기술거래·이전, 공정한 시장질서 등을 양 시장에서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수온 비찌어(Suon Vichea, 캄보디아 청장) 아세안 지식재산 협의회(AWGIPC) 의장의 축사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보호 정책 및 사례 공유, 아세안측의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설명 및 호치민 지식재산(IP)센터장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
외교부는 9월 1일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내 전국적 시위 발생에 따른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인도네시아 내 시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각 8월 29일, 삼성전자 중국법인 및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VEU 지위 철회 대상 기업들에게는 120일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원칙적으로 VEU 지위가 철회될 경우,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여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월 29일 방한 중인 ‘이사벨라 챈(Isabella Chan)’ 캐나다 천연자원부 수석차관보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에너지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조정관은 양국이 FTA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안보·방산, 에너지·핵심광물 등 안보, 경제 분야 전반에서 활발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첨단기술 및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만큼 미래 경제협력 잠재력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챈’ 차관보는 한국이 캐나다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특히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올해 6월 G7 정상회의에서 캐나다가 의장국으로서 주도한'G7 핵심광물 행동계획(Action Plan)'에 한국측이 동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한-캐 양국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조정관은 “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월 28일(현지시간 8월27일) 대한민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고화질(8K) 전송, 이동방송 수신칩 기술 등 방송 표준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활용하여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로써, 이용자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수신 칩 등)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가 제정한 국제방송 표준 방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HD)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UHD)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도 한국의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