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16일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으로 올해 소상공인 11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채용식을 열었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은 과밀·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채용 희망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기업 인재상에 맞는 특화교육을 한 뒤 실제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다. 폐업 소상공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근로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 후 적응에도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기업들이 교육 단계에서부터 채용수요와 특성에 맞는 과정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에 GS네트웍스,
[전갑수 후보 광주시체육회장 당선]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전 후보는 231표(63.3%)를 얻어 133표(35.6%)를 얻은 박찬모 후보를 큰 표 차로 이겼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인단은 429명인데 365명이 투표에 참여해 85.0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 후보는 "소통과 화합으로 광주시체육회를 전국 최고의 체육회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화합의 다리, 소통의 다리, 통합의 다리가 되어 하나 되는 광주체육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광주시배구협회장과 광주시체육회 이사, 한국 실업 배구연맹 부회장, 대한 걷기협회 부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대한 장애인배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체육인 여러분께 공약한 소중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체육인이 체육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광주시 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측= 김경만 국회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2022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개최한 ‘2022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통해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경만 의원은 729만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법(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하며 중소기업이 적정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앞장 서 왔다. 해당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라는 중소기업계의 14년 묵은 염원도 해소되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수상의 영예를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중소기업인들에게 돌린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납품
소상공인들은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제도의 존속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 제도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제도의 종료는 (소상공인의)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영세사업장이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오는 31일 종료된다. 현재 이 근로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민의 정신으로 어버이 같은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중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세종, 광주광역시가 ‘다소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구 운영성과에 대해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가가 시행됐다. 평가 대상은 16개 지구 중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정돼 운영한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세종, 세종,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 7개 지구다. 이 중 서울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2만 1000km)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 결과, 상암·판교·세종·광주가 ‘다소 우수’ 평가를 받았고 대구는 ‘보통’ 평가를 얻었다. 충북·세종과 제주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충북·세종의 경우 실증 서비스를 평가 기간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주의 경우 여객 서비스가 아닌 노면청소차 등 특장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했다. 국토부는
정부가 연간 3만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기술이전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 보유 기술을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 원칙을 없애고 통상·전용실시와 양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도 집중 지원한다. 공공기술 민간 이전 활성화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주도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운용 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와 맞물려 재원을 투입하는 등 방식으로 3년 간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기술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공공연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035720]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런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다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
[우측=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성환 국민의힘 성일종·김용판 의원, 이 올해 대상을 받았다. 성일종 의원과 김성환 의원은 각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김경만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가 등장해 가벼운 마찰이 일었다.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는 오전 7시 20분께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며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의 승강장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언쟁이 오갔으나 몸싸움 등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단체는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만 키울 뿐"이라며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전장연 시위를 막으러 계속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리 승강장에 내려가 있던 전장연 회원 4명만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약 20분간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했으며, 별다른 열차 지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장애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시장님과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었냐"고 항의의 뜻을 표하면서 "국회에서 오늘 장애인 권리 예산이 반영된다면 우리도 시위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연 시위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무정차 결정에 대해 "정부와 시가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발표하기에 앞서 15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질병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를 통해 일반에 생중계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1∼3월에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겨울 재유행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고 인플루엔자(독감)도 동시 유행하는데다 새로운 BN.1 변이가 확산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일부 의무를 유지할 시설은 어떻게 정할지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토론이 오갈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감염취약시설 예외 방안, 동절기 백신접종률 등을 포함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