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한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을 슬로건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경제 대도약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우선 중기부는 내년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지로 확대한다. 내년 8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270개사를 지원하고 K스타트업센터와 벤처투자센터를 베트남과 유럽에 추가로 설치한다.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해 창업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해외투자 유치 시 애로사항, 비관세 무역장벽 등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아웃바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차를 반영할 수 없어 경력채용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각 부처 경력채용시험은 채용과정이 등기우편,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해 채용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시험 통합체계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내년도에 진행하는 1단계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 창구와 어학성적 공동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해 경력채용시험 전반을 온라인화한다. 2024년도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해 채용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공개채용시험 체계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2025년도에 진행하는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항공기 견인 차량(토잉카)에 깔려 숨졌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50대 A씨가 토잉카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직장 동료인 30대 B씨가 모는 토잉카에 타고 있다가 하차했고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앞바퀴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항공기 유도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B씨는 경찰에서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차했다"며 "하차한 줄도 모르고 서행하던 중 '악'하는 소리가 나서 멈췄더니 차량에 깔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부고용청은 한국공항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목격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조사해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천373명이 특별사면된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27일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남구는 경제 성장과 미래 산업을 선도하면서 광주 변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며 “새해에는 구도심 활력 회복과 에너지밸리 조성을 발판으로 더 높이 비상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날 구정 슬로건인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으뜸효 남구’에 대한 민선 8기 2년차 비전을 제시했다. 밑그림의 핵심은 구도심의 발전과 경제 분야 경쟁력 강화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백운광장은 침체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문화공동체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고, 대촌에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됐다”며 “구도심과 신규 산단을 디딤돌로 삼아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도시,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백운광장 등 구도심과 에너지밸리 산단 조성에 큰 힘을 실은 이유는 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백운광장의 경우 이곳 일원에 이미 완성된 스트리트 푸드존 및 미디어 월과 푸른길 브릿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문화‧경제‧관광의 중심지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광주 핫 플레이스로 변신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서다. 더불어 도시첨단산단과
[출처 :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한 기내환경을 조성하고 막연한 항공 여행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방역 프로그램인 '케어 퍼스트(CARE FIRST)'를 만들어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 통해 고객들에게 항공 여행 각 단계별로 실시하는 철저한 방역 활동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한항공의 활동을 소개한 영상을 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영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헤파필터와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기내 공기 순환 시스템 등도 적극 알렸다. 대한항공의 이와 같은 기내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았다. 바로 2021년 5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공사 평가 및 컨설팅 기관 중 하나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선정한 'COVID-19 에어라인 세이프티 레이팅'(COVID-19 Airline Safety Rating)에서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된 것. 또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서도, 글로벌 항공사 중 유일무이하게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무려 아홉 분기 연속 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학생들과 화재진압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단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습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 출원 때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화장품 용기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 물품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변경된 물품 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 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최철승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물품 분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과 기업의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원인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 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추가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