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 다음달 17일 소상공인· 24일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시작된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확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2,0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에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적용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선, 10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10월 말쯤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은 다음 달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1인당 10만 원의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연합회 이경채 회장은 정부와 지차체가 서둘러서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 닿게 보상이 이루워져야 할것이라며, 건국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버틸 힘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과 손실보상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현실적인 보상과 동시에 세금에 대해서도 건의를 한다고 하였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연매출 1억이하의 업체에 한하여
2021. 7. 25.(일) 16:30, 5층 브리핑룸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속보>광주광역시 8월8일까지 3단계로 격상을 발표하는 이용섭 시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7.25.) 오후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비수도권 전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최대 위기를 맞이하면서 확진자가 1억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확진자가 1,500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비수도권도 수도권 풍선효과로 인해 휴가지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23.8명(6월5주)→193.4명(7월1주)→358.2명(7월2주)→498.9명(7월3주) 다행히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주일간(7.18~7.24.) 지역감염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4.1명으로 직전 1주일간(7.11~7.17.) 평균 16.5명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경남 등 타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시도 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속보>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2주전 “짧고 굵게” 4단계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위기센터에서 코로나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결국 또다시 2주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저녁 6시부터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등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일괄 격상 조치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방침과 관련하여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영업 정지나 다름없는 거듭되는 영업제한과 사회적 봉쇄나 다름없는 조치로 ‘매출 실종’ 사태에 처한 소상공인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은행대출 잔액은 코로나 사태 인 지난 1년 6개월 동안 67조원 급증, 지난 5월말 402조 수준으로, 이는 직전 동기의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분(2018년 6월 말~2019년 12월 말 36조 4천억원)과 비교하면 84%나 많은 것이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진에 따른 대출 의존도가 심화된 것이다. 또한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전년대비 11만3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당정은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 금액을 이번 추경안에서 역대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또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해 이러한 안에 힘을 더했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으로 3조 5,300억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긍정 평가하며,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의 대폭적인 상향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치명타를 맞고 있다. 직장마다 재택·단축근무가 확산되고 회식은 물론 개인적 약속들까지 다 취소되는 데다, 휴가지에서도 숙박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는 형편으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잦은 영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7월 14일(수)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을 기다리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일이 걸렸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만에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대출받은 3,586명을 신용도별로 살펴보면, 7등급이 50.3%(1,805명)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6등급 34.9%(1,250명), 8등급 13.2%(472명) 순이다. 중기부는 7월 5일부터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000만원씩 긴급대출 실시 중이다.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는 이자부담이 없으며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3~5일 내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출처: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뜻을 모으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다음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일단 다음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며,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 등은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 내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 4인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바이러스 전파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만 시행 기간과 세부 수칙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해 발표 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 허용 ▴상견례의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할 시 100인 미만 및 4㎡당 1명 이용가능,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는 16명까지 가능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4단계)를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이 한 달 뒤 1인당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집행됩니다.전 국민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 5차 재난지원금 예산에는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이번엔 '희망회복자금' 이름으로 3조2천5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이 날로 심각해지자 국회에서 2조9천3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금액도 1인당 최소 150만 원, 최대 3천만 원으로 커졌습니다.지급은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시작됩니다.지난해 8월 이후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난 15일) : 기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더 악화한 데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상승한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 자영업자들도 상승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지역 기업·소상공인 "수용 못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경영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경채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80% 이상이 종사하는 3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가 없다"며 "편의점은 무인기로 채워질 것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다.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고 우려했다. ●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 가중" 광주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오늘 아침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에 누구를 그만 두게 해야 하는지 고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