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번달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550억원을 지원받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내년 1~4월 약 10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
[2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5조원, 소상공인 3조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기(2조2천300억원), 성장기(2조820억원), 재도약기(6천619억원) 등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도약기의 경우 1천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중점 공급되고 1천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중소기업 피해 복구에 지원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5천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영 안정에 1조3천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천억원이 각각 공급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진=연합] 정부가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 등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 9000만 원을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 지원한다. 올해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 4000원(47만 2000원→54만 6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이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서도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 1000원을 추가로 지원(31만 원→64만 1000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산출했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서는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사진=연합]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새해 강원 동해안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오는 해맞이 기간(12월 31일∼내년 1월 1일) 하루 평균 교통량은 최근 주말보다 1.6% 증가한 약 37만7천대로 예상했다. 최대소요 예상 시간은 서울∼강릉 4시간, 서울∼양양 2시간 50분이다. 귀경길은 강릉∼서울 7시간 40분, 양양∼서울 6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동해안 방향은 오전 0∼3시 가장 혼잡하고, 서울 방향은 오전 9시∼오후 1시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로공사는 이틀간을 해맞이 특별교통 소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와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책 시행에 나선다. 우선 소형차 전용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영동선과 서울양양선 약 174㎞ 구간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로 용량을 늘린다. 특히 정체가 잦은 영동선 용인 나들목∼양지 나들목 구간 양지터널에는 속도 회복유도시설을 설치해 오르막 경사나 터널 진출 시 눈부심 등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감속하는 차량 속도를 회복시킬 방침이다. 해맞이 기간 고속도로 본선 또는 휴게소 인근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일출
[사진=연합]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르고 1일 급식비도 1만5천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지만, 중·소령 등 중간 간부는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50만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유지된다. 전체 정원은 유지되지만, 간부 규모가 현재 상비병력의 40.2%인 20만1천명에서 40.5%인 20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군은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할 계획으로, 간부 중에서도 중간 간부 확대가 두드러진다. 중·소령과 상·중사는 9만2천명에서 9만9천명으로 늘어나지만 중·소위와 하사는 6만9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줄어든다. 병사 봉급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으로 올리고,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만1천원에서 1만3천으로 상향된 장병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5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인력·인프라 확보도 서두른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 2026년까지 간부 1천명을
[사진=연합] 북한 소형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는데도 격추에 실패한 군이 무인기 도발을 상정한 합동방공훈련을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무인기 대응 실전 교육·훈련 강화와 대응전력 조기 전력화 추진 등 후속 조처를 보고했다. 군은 전날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한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을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양상을 고려해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비 합동방공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 전력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해 북한 소형무인기 위협 대비 최적화 작전수행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북한 무인기 감시자산(국지방공레이더, 저고도탐지레이더, 열상감시장비) 반경을 북한지역 깊숙이 확대하고, 감시자산과 타격자산 사이 상호 표적 유통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지방공레이더가 일부 북한 무인기를 탐지하고도 지상 타격자산(요격무기체계)이 감지하지 못해 격추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육군과 공군의 타격자산을 지역별로 통합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11시 6분 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당초 항우연은 다누리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1차 진입기동을 통해 다누리의 비행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기동운영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항우연은 남은 4회 기동에서 3차와 5차를 생략하고 2차와 4차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변경해 지난 17일 1차에 이어 21일 2차, 그리고 26일 4차를 시행했다. 이어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도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지난 27일에 확인한 결과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당초 계획했던 다누리의 지구- 달 전이 궤적(BLT)] 당초 : 1차 진입기동(12.17) → 2차 진입기동(12.21) → 3차 진입기동(12.23) → 4차 진입기동(
임대료 인하 (PG)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고 6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조치를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은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했다. 임대료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다. 이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관련 부담이 1천277억원 줄었다는 게 기재부 추산이다. 이 조치는 애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