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현수막 붙은 이태원 시민분향소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서울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협의회는 분향소 운영방해 금지와 방해물 제거 등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다. 신자유연대는 이달 14일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어왔다. 유가족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신자유연대는 21일 이종철 협의회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이 협회장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위협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소망교회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 신년 특별사면으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입원 치료를 받아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30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또 한편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6일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지속되고 있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율이 부쩍 늘었다. 지난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살펴봐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에만 소상공인이 8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411만 7000개)도 전년 대비 1만개(-0.2%) 줄었다. 사업은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끝내는 것도 쉽지 않다. 폐업 준비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제법 든다. 또 폐업 후 취업이나 재창업 등 재기도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다. 이처럼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통합(원스톱)폐업지원)’를 눈여겨볼 만하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계획 중인 혹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상담(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경찰이 지난 29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30일 오전 1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감식팀은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집게 트럭의 발화 원인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사망자가 나온 반대 차로의 차량 5대에 대해서도 감식을 벌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은 전날 화재 진압 완료 후 그대로 보존된 상태이다. 화재로 소실된 차량 45대도 남아있다. 합동감식팀은 현장에서 수사에 필요한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할 계획이다. 감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와 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도로 건설·유지 및 보수 등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방음터널 입구 인근에 있는 '터널 진입 차단시설'의 작동 여부에 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시설은 사고 발생 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지만, 이번 화재 때에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진=연합]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광주 5·18 민주광장 앞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광주 모금액이 목표액의 40％대에 머물고 있다. 29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제막한 광주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57도를 웃도는 전국 평균보다 15도가량 낮은 41.6도다. 전날까지 광주의 모금 총액은 20억1천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줄었다. 기부 건수도 지난해(1만7천40건) 절반 수준인 8천239건을 기록했다. 모금 마감일인 내년 1월 말까지 목표 금액을 채우려면 매일 8천300만원가량 기부금이 필요하다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설명했다. 올해 목표금액은 지난해 목표였던 42억1천만원보다 6억3천만원 많은 48억4천만원이다. 하지만 모금액이 줄어 100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잿값이 오르니 기업에서도 매년 해오던 기부를 이번에는 못하겠다고 말한다"며 "금리도 올라 가계 사정도 많이 안 좋아져 기부가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안 좋을 때 불우 이웃들은 난방을 못 하는 등 타격이 훨
진화작업 벌이는 소방대원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8천500원(세액공제 24만8천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제 대국민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기부금을 650억∼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도 홍보로 인식도가 30%까지 높아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