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예산 편성 지연, 용역사 선정 지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전 준비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의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조율 변동에 따라 시군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시군이 추경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후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종상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현재 신설학교 설립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부터 개교 준비까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신설 사업은 ▲ 자체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12개월, ▲ 사전기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에 3개월, ▲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에 11개월, ▲ 조달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수행에 21개월, ▲ 학교 비품 설치와 청소 등 개교 준비에 2개월이 소요되며, 총 49개월, 즉 4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각 단계별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대전 유성구는 13일 2025년 희망 여름 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날 1부 행사인 ‘여름나기 지원사업 전달식’에서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유성구에 8,32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700여 가구에 현금과 현물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재)조웅래나눔재단의 조웅래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한 ‘나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5년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마련됐으며, 유성구는 ‘나눔 마을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온라인 모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웅래 이사장은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평소 지역 상생과 나눔을 경영 철학으로 삼아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연말 위주의 캠페인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 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예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12일 경기도청 도로안전과로부터 ‘성남~복정 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성남 남한산성입구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BRT 전용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산성대로 구간(1단계, 5.2km)과 성남대로 구간(2단계, 5.0km)으로 나뉘며,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지난 5월 착공돼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BRT 사업은 성남시의 교통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만성 정체를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청렴한 학교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사립학교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5월 21일, 6월 2일, 6월 13일 총 3차에 걸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 도내 초·중·고·특수 사립학교 업무담당자가 차수별로 각각 250명씩 참여했다. 연수는 경기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시설, 인사, 재정, 법인 등 분야별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사립학교 행정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부패 방지, 공정한 업무 수행,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교육’ ▲시설사업 관리 개선 방안, 공정별 착안 사항 안내하는 ‘시설 교육’ ▲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 절차 및 유의 사항 전달하는 ‘인사 교육’ ▲e-교육금고 시스템 사용법 안내,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 교육’ ▲기본재산 관리, 임원 선임 절차, 법인 회계 실무를 안내하는 ‘법인 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nbs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개인은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들도 각각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장항목, 보장금액, 계약기간이 달라 시민들은 보장의 차이를 경험하는 일이 생기고 있으며,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광주 지역 피해자는 총 85명이었는데 서‧남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반면 동‧북‧광산구는 5백만 원씩 지급된 바 있다. 양만주 의원은 “광주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은 계약이 제각각이라 보장의 차이가 컸다”며 “사고‧사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는가 하면 5백만 원 이하나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자치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광산구에는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6개 학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있으며,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만도 2,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심리 불안 등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병철 의원은 “민간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피해 외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하며, 민간공항이 75웨클인데 비해 군 공항은 85웨클 이상부터 소음지역으로 규정되어 더 불리한 기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제안했다. 공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방음시설, 대체 학습, 심리상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량동 선동분교(구 본량초 선동분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공영 도시농업농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 활동을 넘어 환경교육, 먹거리 자립, 정신적 힐링, 건강한 공동체 형성 등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산구는 동곡동에 1,800평 규모의 공영 도시농업농장을 운영 중이나, 공공부지 확보의 한계로 추가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운영이 중단된 선동분교 부지(4,351평)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영 도시농업농장과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성된 주차장과 텃밭, 관정 외에도 화장실, 쉼터, 교육장 등의 추가 시설을 갖추면, 시민들이 교육,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귀농·귀촌 상담 프로그램, 도시농업축제 등으로
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