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구간 (사진=교통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는 31일 서울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 기흥IC에서 양재IC 구간 26㎞에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를 짓는 것이다. 예산 3조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번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게 목표다.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그간 각자 진행하는 업무를 조율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도로와 양재IC 인근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방안과 상부 공간 활용 방안 등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습 정체 구간인 강변북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하화하는 경부고속도로 중 양재IC∼한남IC 사이 6.8km의 상부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강남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녹지 축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지점에는 초고층 빌딩을 올려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서울시·경기도·성남시·
[사진=연합] 북한이 1∼2일 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전날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 함경남도 함주군 마군포 엔진시험장의 변화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53분 촬영된 사진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0일 오전 9시 3분 사진에는 엔진시험장 내 시험대 바로 옆 들판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을린 흔적은 엔진 시험대 끝부분에서 시작돼 기다란 나팔 모양으로 뻗어있으며, 길이는 120m에 달해 현장에서 강력한 화염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전했다. 이번 시험 정황을 포착한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데이비드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VOA와 통화에서 "북한이 우주개발(위성) 발사 프로그램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적은 없어 이번 시험을 미사일 프로그램용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체연료 기술은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양쪽에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위성발사용 로켓 추진체 개발이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이버·신기술·기후변화·방위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담아낸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
[사진=연합]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2014년 총 6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유씨의 혐의 중에는 법인세 1억6천만원을 포탈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과다하게 받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관계사가) 한 해의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컨설팅 용역비로만 지급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세모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디자인
[사진=오뚜기] 식품업체들이 식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e-라벨'(스마트라벨) 시범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제품 포장재에는 제품명, 열량,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필수사항 7개만 표기하고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뚜기[007310]는 정보 표시 공간이 좁았던 품목을 선정해 e-라벨을 시범 도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e-라벨을 육개장 컵(20% 증량)에 적용했고 이달 말에는 간편 시래기된장국에 도입했다. 내달 중에는 간편 미소된장국에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해 "제품에는 필수 정보만 표기하고 그 외 정보는 e-라벨로 제공해, 소비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목적에 따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제품의 정보사항 변경으로 인한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어 친환경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샘표[007540]도 새미네부엌 샤브샤브 딥소스 2종(청양초 칠리, 흑임자 참깨)에 e-라벨을 도입했다. 샘표 관계자는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사업 취지에 공감해 새미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003490]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주관하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6일 항우연과 KPS 위성 1호기 구조계 개발사업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항공은 20년간 정지궤도 천리안 위성 1호, 다목적실용위성 3·5호 등을 통해 확보한 위성 구조계 개발 기술과 전문인력, 항공우주용 복합재 제작 조립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KPS는 2035년까지 정지궤도에 8기의 위성을 배치해 한반도와 주변 영역에 센티미터(㎝) 단위의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정밀·고신뢰성의 GPS(위성항법시스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시에는 미국의 상용 GPS와 호환되고, GPS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한반도 지역에 위성항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다. 대한항공은 2025년 KPS 위성 1호기 구조계 개발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후속 KPS 위성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목표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부터 소형발사체 공통 격벽 추진제 탱크, 3t(톤) 엔진 등과
[사진=연합]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우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사진=연합] 경북도와 울릉군이 섬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이 없어 열악한 울릉도의 의료 환경 개선에 나섰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30일 도립의료원인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울릉도의 의료 현황을 바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기능과 의사 등 인력 보강 방안을 찾는다. 도립의료원인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을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설과 장비,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연구한다. 물리적으로 의사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 도립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업그레이드하는 쪽도 고려한다. 이와 함께 섬 지역에 의사와 시설,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도 찾아본다. 도는 6개월간 진행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울릉도내 의료기관은 공공보건기관인 울릉군 보건의료원, 민간의 한의원 1곳과 치과의원 1곳이 전부다. 유일한 병원인 보건의료원은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산부인과, 내과, 응급의학과, 안과, 피부과 등 진료과목에 수년째 의사가 없는 상태다. 산부인과는 포항의료원 의사가 한 달에 한 번 방문해 진료하는 형편이다. 다른 진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달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 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UPDATE: 2025년 05월 27일 1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