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최근 1%대로 감소했으며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는 나타나지 않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일 확진자 수는 1만 3000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32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는 5일 연속 200명대이며 사망자 수는 17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시행한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4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다”며 “이는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받았거나 감염되었던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 확진되었던 분들도 다시 감염될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춘 한 딸기 농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올해 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152억 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간을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네이버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건설노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고소 기자회견 (사진=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9일 가짜 뉴스로 노조 혐오를 조장한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장관이 조합비와 월례비 등이 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조에 대한 적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이 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 '조폭' 등으로 공개 비방한 것에 대해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와 노조 활동을 모욕하고 의도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에 걸친 노조 활동과 그 순기능을 외면한 채 편파적인 발언을 일삼는 원 장관으로 인해 자부심을 품고 살아온 건설노동자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이달 1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노조를 두고 "이름만 노조이고 약탈 조폭 집단으로 행세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초에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면서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 회의는 북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해경 등 구조당국이 청보호 전복사고 발생 엿새째에 접어든 9일 0시 선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바로 세운 청보호 선체서 실종자 수색 모습.2023.2.9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청보호를 바다 위에서 바로 세운 구조당국이 선체를 바다에 띄워 목포 지역 조선소로 옮기기 시작했다. 청보호 내부 정밀 수색에서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선체 내부 수색은 목포 예인 후에도 계속할 방침이다 9일 해경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전날 원복(바다 위에 바로 세우는 조치)한 청보호를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바다 위에 띄우고 예인선을 이용해 목포 조선소로 끌고 오고 있다. 사고해역 주변에서 목포 조선소까지는 약 12~1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인과정에서 안전지대로 이동해 예인 선박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어 도착시간은 유동적이다. 청보호가 목포에 도착하면 조선소 육상 독에 올려 내부 수색을 하고,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도 할 계획이다. 밤사이 진행한 선체 내부 수색에서는 실종자 흔적을 찾지 못했다. 구조당국은 선체 수색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예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선소에서 다시 수색할 계획이다. 청보호는 지난 4일 밤 전남 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 등 대기업 7곳을 비롯해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 등 중소기업 7곳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30회 이상 로드쇼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만에 운항을 재개한 인천∼제주 카페리가 취항 후 1년여 사이 5차례나 운항에 차질을 빚어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항만당국에 따르면 인천∼제주 카페리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지난 4일 제주도에서 출항 준비 중 '엔진 조속기' 결함으로 오는 12일까지 운항 일정(7항차)이 취소됐다. 조속기는 엔진 속도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시동 꺼짐 방지 등의 역할을 한다. 엔진 제작사 측은 해당 부품을 수리했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항 기간이 길어졌다. 선사는 점검 결과를 지켜보고 오는 13일 항차 운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 배를 건조한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선박 정기검사 때 엔진 유지·보수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추가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며 선주 측과 안전대책·피해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건조돼 2021년 12월 취항한 이 선박이 1년여간 엔진 이상 등으로 결항하거나 지연 출항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다. 이 배는 취항 한 달여 만에 엔진 실린더 손상이 발견되면서 3개월 넘게 운항을 중단했다가 부품 교체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4일
[카카오택시 (PG)]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 필수로 동의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에 필요한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의 경우 고객 정보나 출발지·도착지에 대한 정보가 제3자인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로 이전돼야 호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기존의 택시 호출 서비스는 제3자 제공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 이용자 입장
[사진=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 137개 탐방로가 통제된다. 전면 통제되는 탐방로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대청봉 구간 등 110개다. 나머지 27개 탐방로는 산불이 날 위험성이 높은 구간 등을 부분 통제한다. 통제 기간은 국립공원별로 다르다. 지리산·한려해상·다도해상·월출산·무등산은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룡산·속리산·내장산·가야산·덕유산·주왕산·치악산·월악산·소백산·변산반도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악산·오대산·북한산·태백산은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통제된 탐방로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인화물질을 가지고 국립공원에 들어오거나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탐방로 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knps.or.kr)에서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UPDATE: 2025년 05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