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진단(단장 차호준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에서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협업한다. 사고정보 및 언론 기사 등 빅데이터 분석, 해외 안전제도·사고사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민관이 함께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는 재난일반, 건축·시설, 산업·공사장, 교통, 소방, 환경, 보건·식품, 생활·여가 등 8개 분야 12명이 참여한다. 조상명 실장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사고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2021년 취업률이 6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취업률은 전년도를 넘어선 68.4%를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0일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으로 ‘우아한형제들’과 ‘스마트인재개발원’ 등 총 16개 기관을 선정·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은 우아한테크코스·스마트인재개발원 등 훈련기관과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 그리고 삼성·케이티(KT)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이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해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함께 설계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모든 훈련생은 전체 훈련 중 30% 이상의 기업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한다. 이에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게 된다. 한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에서 2023 서울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나가오카 케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일본·중국 3국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통해 스포츠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방컨벤션 3층 화랑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은 ▲미래세대를 위한 올림픽 정신의 확산 ▲장애인, 노인, 저개발국,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연대 ▲전문체육, 도핑 방지,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올림픽을 통한 연대와 화합의 정신이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도 강렬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이 동북아 스포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할 때고 스포츠가 가진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3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스포츠 분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주재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지자체·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단속하기로 계획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각
대한항공[003490]이 다음달부터 직원을 통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2일부터 서비스센터(전화)와 시내·공항 지점에서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을 구매 또는 변경하는 고객에게 항공권당 5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공항 등에서 대면 구매·변경 시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해왔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챗봇(AI) 상담 서비스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프레스티지 클래스 항공권 고객이나 첼로 등 악기·귀중품의 운반을 위해 본인 외 추가 항공권 발행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 고객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닐 경우에는 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변경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최근 김해공항에서 국내선 승객이 직원 도움 없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하는 셀프백드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탑승 수속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자동화 프로세스를 확대 적용해 생기는 여유 인력을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코레일 사옥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3월 1일부터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 안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구간 낮 시간대 선로점검 1시간 확보와 선로개량 공사에 따른 서행 등을 반영한 조치다.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역∼금천구청역 구간에서 주간 선로점검 시간(하행 오전 10시57분∼11시57분, 상행 오후 1시50분∼2시51분)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 시간과 인접 시간대에 운행하는 경부·호남·전라·장항선 일반열차의 31회 운행 시간을 조정한다. 노량진역∼금천구청역 간 선로개량 공사(야간작업 시간 내 진행)에 따른 열차 서행도 조정에 반영됐다. 선로 공사 구간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 중 해당 구간을 지나는 모든 열차는 시속 60㎞로 서행한다. 이에 따라 KTX와 일반열차 407회의 운행 시간이 약 3분 늘어난다. 지역별 수요와 이용객 편의 등을 고려해 KTX와 일반열차 간 환승 시간대와 출퇴근 시간대 일부 열차 운행 시간도 71회 조정했다. 조정된 운행 시간표는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
[사진=연합] 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출국 전 해외 거주지의 월세 보증금 등에 쓰려고 은행에 7만달러 송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은 연간 5만달러 이상 송금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의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며, 아직 출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송금 목적이 규명되지 않아 송금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외화 유출 억제' 철학이 담긴 외환제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본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요구하면서, 각각 거래 유형별로 신고 절차 및 대상이 상이한 점이 대표적인 애로로 꼽힌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의 경우 법 개정 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시행령·규정 사항을 손볼 계획이다. 추 부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연합) 야권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UPDATE: 2025년 05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