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책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원)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서로 달라 전문적·안정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다양화한다.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사진=연합]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이번 달 말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소폭 증가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과 예방접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 집중확대기간을 운영해 지난 9일 기준 3200개소에서 60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3553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22명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기 전인 1월 4주보다 각각 36%와 28%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는 0.81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20%대를 나타내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중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미접종자 대비 중증화 위험도가 92.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
[사진=연합] 국민 절반 이상은 다음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 개선에 동의하며,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길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외부 기관을 통해 1월 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천2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8.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57.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4%로 나타났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확대 등 개혁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많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비례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44.9%)가 찬성(39.5%)을 앞섰다. 비례 의원 선출 시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찬성(
작년 9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위증·무고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60∼70% 증가했다고 대검찰청이 1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작년 하반기 입건한 위증(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 사범은 304명으로 상반기(191명)보다 59.2% 늘었다. 무고(거짓으로 피해 신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증가했다.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진 범죄였다.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고,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돼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짓고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무고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2020년(705명) 대비 504명(71.5%) 줄었다. 경찰의 무고 범죄 입건은 2020년 116명에서 2021년 145명으로 29명 늘었다. 단순 계산으로 500명 가깝게 무고 입건 건수가 줄어든 셈이다. 재판 환경 변화로 해마다 감소 추세였던 위증 사범 입건은 2020년 453명에서 2021년 372명으로 더 줄었는데 원인
불이 난 트럭 (사진=전북소방본부) 14일 오전 8시 26분께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호남터널 인근을 달리던 5t 트럭에서 불이 났다. 불은 40여분만에 꺼졌으나 트럭에 실려 있던 돼지 80마리 중 60마리가 폐사해 6천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과 한국도로공사 등은 1개 차로를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제18회 박경완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태원 참사, 다시 밝혀진 촛불]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하는 사진기자들이 지난해 발로 뛰며 기록한 보도사진을 전시한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오는 21일 광주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2022 현장의 눈빛'을 주제로 광주·전남 보도사진전을 연다. 27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일간지와 뉴스통신사 소속 지역 사진기자들이 취재한 보도사진 80여 점을 선보인다. 개막식에서는 1993년 아시아나 항공 추락 사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완 기자를 기리고자 제정한 '박경완 기자상'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로 제18회째를 맞은 수상자는 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천정인 기자가 선정됐다. 천 기자는 지난해 11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식의 모습을 '다시 밝혀진 촛불'로 담담하게 기록했다. 여러 보도사진상 수상작, 누리호 2차 발사의 역사적인 순간, 실외 마스크 해제, 화물연대 파업, 가뭄, 계절의 변화와 생태를 담아낸 사진 등이 전시된다. 전남에서는 내달 17일부터 도청 윤선도홀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전시장을 찾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해 광주·전남사진기자회 누리집(https:
지리산 정상 설산 (사진=연합)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공원구역 내 조성된 묘지 이장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원경관 복원을 위해 마련됐고, 공원 밖으로 이장하면 기준에 따라 이장비를 지원해준다. 대상 분묘는 1980년 6월 이전 조성한 묘지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사무소 관할에는 130여기 이상의 묘지가 있다. 관계자는 "경남사무소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리산 경관 회복과 식생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3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13일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해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한다.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해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전담팀에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한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
[사진=연합] 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위해 전 지자체
[사진=연합]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2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진학사가 자사 누리집에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을 입력한 수험생 16만5천868명(재학생 8만9천293명·졸업생 7만6천575명)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2023학년도 수능에서 1·2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졸업생의 비율이 모든 영역에서 재학생보다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대상 수험생 중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많았지만 높은 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졸업생이 더 많았던 것이다. 상위 등급(1, 2등급) 중에서도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 차이가 특히 큰 과목은 탐구영역과 수학이었다. 탐구영역과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졸업생이었다. 탐구영역의 1등급과 2등급 중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8.0%과 58.3%이었다. 수학도 1등급(62.9%), 2등급(56.7%), 3등급(50.2%)에서 졸업생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국어는 1등급(57.3%), 2등급(55.1%), 3등급(51.7%)에서, 영어는 1등급(54.9%), 2등급(50.2%)에서 졸업생 비율이 재학생보다 높았다. 탐구영역과 수학에서 특히 'n수생'이
UPDATE: 2025년 05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