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발 입국자의)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이번달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12월 겨울철 재유행 정점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해 1만명대를 유지 중이고 위중증 환자 역시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물 기부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 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행사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 통영시에 1.8L 병물 2000병을 기부했고 김민철 통영시 욕지면장은 “이렇게 먹는 물을 기부해주셔서 고맙다”면서 “우리 주민에게 많은 도움 됩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적십자사와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성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약 3600만 원의 소중한 기부금이 모여 완도·통영 도서 지역에 전달됐다. 제한급수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완도군과 통영시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안산시·강원도·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이 기부행렬에 동참해 생수 및 병물 총 7만 7880병을 전달했다. 이중 안산시는 경남 통영시에 “도서지역 주민들의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국 각지의 온정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부 도서지역은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CG) 연합뉴스TV 대한항공[003490]이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보너스 좌석 규모를 확대한다. 오는 4월 마일리지 공제율을 조정하는 스카이패스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비중을 기존 '전체 좌석의 5% 이상'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너스 좌석 확대 규모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앞서 국토부와 보너스 좌석을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하기로 협의하고, 전체 좌석의 5%가량을 보너스 좌석으로 배정해왔다. 비성수기 때는 5% 이상의 보너스 좌석이 배정되지만, 성수기 때는 5%를 간신히 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정확한 보너스 좌석 비중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때도 기존보다 보너스 좌석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로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 운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마일리지를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하자 대한항공이 결국 보너스 좌석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
전남도와 22개 일선 시·군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튀르크에·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운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모금하며,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전달된다. 전남도는 앞서 지진 복구비로 예비비 10만 달러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및 구호 물품 모집활동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협회 등은 전남도민들을 대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한다.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여가부는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1곳만 지정·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 등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이해갈등으로 인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로봇, AI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도입 4년차를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32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해소, 샌드박스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에너지·대중교통·사회보험 등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 회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 촉구하는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사진=연합) 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재벌·기업의 이윤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가스요금 인상 이면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는 대기업의 역대급 영업이익이 있고, 지하철은 정부·국회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PSO) 예산 증액을 외면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회사는 완전공영제를 거부하면서 돈 잔치를 벌이고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사업주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졌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 발전 5사 통합 및 민자 발전사 공영화 ▲ LNG 민간 직도입 중단 ▲ 도시철도 PSO 지원 법률 개정 ▲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 택시 월급제를 통한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 교통요금을 비롯한 물가 폭등 여파로 칠레·영국에서 번진 시위·파업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노동자 투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행정 각부 가운데 국가보훈부 순위는 9번째이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은 장관으로 승격된다.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회의에서 "늦었지만 국가보훈부 격상 문제,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가 여야 합의로 오늘 통과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할 것은 우리가 하지,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일제강점기 때 유원지로 조성되면서 창경원이 됐던 것을 1983년 창경궁으로 되돌린 지 40년이 된 것을 기념해 2월 16일부터 창경궁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 4개 건축물(명정전, 양화당, 함인정, 대온실) 6장의 후보 사진을 활용한 새 관람권 디자인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현재 사용 중인 관람권은 동궐도(東闕圖) 배경에 창경궁을 합성한 사진으로, 20여 년 동안 사용해왔다. 국민투표는 온국민소통 및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29일간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투표 후 댓글을 남기면 자동으로 경품 행사에 응모되며, 중복참여는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투표를 통해 새롭게 제작될 창경궁 관람권은 현재 사용 중인 관람권이 모두 소진되는 4월 이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관람권 디자인 개편과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국
[연합 DB] 농촌진흥청은 16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불·화재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태우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진청은 마을 단위 또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에 '공동 파쇄의 날'을 정해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파쇄기를 지원받아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달라고 권고했다. 영농부산물은 미리 잘 말린 뒤 파쇄하고, 잘게 잘린 영농부산물은 토양과 함께 흙갈이(경운)하거나 퇴비로 이용할 수 있다. 파쇄하기 어려운 영농부산물이나 영농폐기물(비닐, 포대, 농약통, 모종판 등)은 소속 지자체의 농정, 환경, 산림부서에 수거할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농진청은 관행적으로 행하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화재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진청 재해대응과 김지성 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에 현장점검을 늘리고, 소각 자제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5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