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조합원 총 161만2천573명이 투표에 참여해 79.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역대 조합장선거 투표율은 제1회 80.2%, 제2회 80.7%였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 81.7%, 수협 79.4%, 산림조합 66.2%로 집계됐다. 선거에는 총 3천82명이 후보로 등록해 1천346명이 최종 당선됐다. 이 중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290곳이다. 최다 득표자가 2명이 나온 전북 운주농협, 서울 한국양토양록축협에서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됐다. 당선자 연령별로는 60대가 885명(65.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26명(24.2%), 70대 이상 117명(8.7%), 40대 18명(1.3%) 등이다. 최고령 당선인은 서울 관악농협 박준식(82) 조합장이고, 최연소는 진주시산림조합 정덕교(41) 조합장이다. 후보자별 득표율 및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jh.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소유 차량의 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순창 모 농협 투표소 사고 현장] 전북 순창군 조합장 투표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조석범 순창보건의료원장은 8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료를 실은 트럭이 보행자들을 덮친 사고로 사망자가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한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사망자는 순창보건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분"이라며 "뒤늦게 통증을 호소한 인원을 포함하면 중상자는 5명, 경상자는 12명"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자를 연령대로 분류하면 50대 3명, 60대 3명, 70대 10명, 80대 3명, 90대 1명이다. 이들은 전주병원, 전남대병원, 순창보건의료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조 의료원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분들이 치료받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중상자 5명 중에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사진=연합뉴)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연장했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양사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8월 3일로 미뤘다. EU는 애초 7월 5일 심사를 종료하고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심사 기한 연장은 대한항공이 제출하는 시정 조치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적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의 신규 취항과 증편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앞서 2단계 심사에 착수하면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4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시장 경쟁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개 노선은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노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점유율은 인천~파리 60%, 프랑크푸르트 68%, 로마 75%, 바르셀로나 100%다. 대한항공은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돼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유형을 새로 개발했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다.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를 받는 A(48)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48)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어 "방화 전과가 있는데 왜 계속 불을 지르냐, 상인들에게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
박진 장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사진=연합)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 금주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의 개별 소통을 시작할 전망이다.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일본 피고 기업 대신해 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며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정부는 전날 발표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발표 이후 나머지 2명 측의 접촉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15명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판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이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하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규정이 올해 안에 개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내용의 지자체 식품진흥기금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건의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업소 위생시설·설비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1∼5%)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금을 융자받은 모범음식점이 융자 당시보다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작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하고 올해 물가 상승률도 3%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조항이 융자를 받은 음식점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해당 규정이 있는 8개 지자체에 대
[출처 : KEB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지속적인 고금리 현상과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었던 전국의 외식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이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CASH BACK) 프로그램」을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3高 현상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은행의 수익 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폭 넓게 지원하고 이들과 동반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식자재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종을 가장 먼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 외식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가 보유 중인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최대 1백만원)을 캐시백하기로 했다. 매월 대출이자를 정상 납부 중인 NICE CB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외식업 자영업자는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매월 나누어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게 된다. 이번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절차
UPDATE: 2025년 05월 26일 0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