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근로 시간으로 인해 보건소 금연실 내소가 어려운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 첫걸음을 돕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참가자들은 금연상담사의 관리·상담과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개월간 진행되는 금연 펀드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금연 펀드는 개인 3만원, 사업장 2만원, 군지원 5만원 등 1인당 10만원으로 조성돼 3개월/6개월 단위의 점검을 통해 최종(6개월) 금연 성공자 수에 따라 1/N 분할 지급하게 되며, 사업장 내 금연희망자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요즘은 기업 차원에서 직원 건강과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다. 군은 건강친화적인 기업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군민 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군 1함대, 동해해경에 함포 운용 교육 지원] 해군 1함대사령부(이하 1함대)는 13∼14일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을 방문해 함포 운용 기술과 정비 방법 노하우를 전수한다. 함포 운용 교육은 2012년 1함대-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간 양해각서 체결 후 동해해경 함포 운용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해군 1함대 소속 무장 관찰관 2명이 전문 교관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지원했다. 동해해경이 보유한 40·20mm 함포에 대한 함포 장전 및 사격 방법, 함포 사고 처치 및 불발탄 발생 시 사용하는 특수공구 사용법, 사격 전·후 검사 및 정비법, 각종 고장 및 사고사례, 안전 수칙 등 함포 운용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을 했다. 1함대는 지난 6∼7일 속초해양경찰서에서 함포 운용 교육을 지원했으며, 16∼17일에는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무장 관찰관 조규태 상사는 "해군 1함대와 동해해경은 통합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훈련과 교육지원을 이어가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동해수호를 위해 협력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에서 산업 스파이 신고를 받아 관련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9개월간 산업기술유출·방위산업 범죄를 특별단속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팀이 총동원됐다. 산업 스파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도 재정비했다. 전국 202개 경찰서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57개 경찰서에는 안보수사팀을 신설했다. 경찰청에도 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만들어 산업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총괄하도록 했다. 경찰은 산업 스파이 범죄를 다룰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연계망을 구축해 협업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나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찾아 강제동원 정부 해법 규탄하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진=연합)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한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이날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에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출처=산림청]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에는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곳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개발 및 보급, 어장환경개선 ▲위생·안전을 위해 유해요소 관리, 유기
[도산 안창호 선생 85주기 추모식]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은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85주기 추모식'이 10일 도산안창호기념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 김재실 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878년 평남 강서 출생인 안창호 선생은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자주독립과 국민의 자각 필요성을 역설했다.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친목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선출됐으며, 1905년 이 친목회를 '공립협회'로 재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공립신보'를 발행했다. 1907년 귀국 후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를 결성하고 1909년에는 '청년학우회'를 조직해 구국운동을 펼쳤다. 19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를 조직해 초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1913년 '흥사단'을 만들어 민족계몽 운동과 국권 회복 활동을 전개했다. 선생은 1937년 6월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가 병을 얻어 12월 보석으로 출옥했으나 1938년 3월 순국했다.
코로나19에 시름…고용유지지원금(CG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완화에도, 여전히 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관련 지침이 개정돼 앞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2019년 또는 2022년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경우', 대규모기업은 '20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021년 실적은 흑자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노선버스·택시운송업·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액 등도 상향 조정된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었던 코로나19 경영 애로 기업들이 지침 개정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통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방문 첫날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고 저녁 식사도 함께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정상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며 "정상이 매년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를 확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회담에선 한일 최대 현안인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한 쌍방의 조치를 확인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처를 논의한다"며 "양국 정상이 상호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체 운영을 해온 점을 고려해 가계신용대출 일부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있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처럼 작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대환 한도도 2배로 늘어난다. 개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상환 구조는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UPDATE: 2025년 05월 26일 0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