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내달부터 폐지한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된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 구간에서 공단 직원 등이 폐납을 제거하고 있다] 낚시객들의 불법 야영,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갯바위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일도 다반사. 낚싯대 고정에 사용하는 폐납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이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고민 끝에 국립공원공단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갯바위 생태휴식제’이다. 일정기간 이들 지역의 출입을 통제해 본래 모습으로의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훼손된 갯바위 지역을 임시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낚시인식을 개선하는 제도를 ‘갯바위 생태휴식제’라 한다. 공단이 해상·해안국립공원에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2021년 9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거문도 서도 일대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했다. 2022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낚시객 및 탐방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 기간 갯바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정화·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낚시어선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
이필수 의사협회장, 대국민 서신 발표 (사진=연합)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에 각 13개 단체 지부장 긴급회의가 단체별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로드맵과 파업 날짜, 파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것"이라며 "물론 어제 모든 단체장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고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면파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단체별로 논의 후에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다음 달 4일부터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다"면서 부분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파업에 의료연대의 모든 단체가 다 같이 참여할 것인지 묻자 "그럴 예정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유동성이 있을
[경북 청송 대전사 전경] 대한불교 조계종 대전사는 다음 달 4일부터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 전면 면제 방침에 따라 무료입장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매표소 명칭을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고, 관람료 폐지를 알리는 현수막도 설치하기로 했다. 관람료 폐지 이후 입장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불교 문화유산 가치를 홍보하고, 사찰 방문 시 지켜야 할 불교 예절 준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전사는 그간 대인 4천500원, 청소년 1천500원, 어린이 1천원의 입장료를 받았으며, 연 방문객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에 있는 대전사는 67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신라 천년고찰이다. 대전사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제1570호로 지정된 조선 후기 불전 건축 양식의 보광전(普光殿)을 비롯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6건이 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등산객에게 관람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전국 사찰 65곳에서 받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미국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i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주제로 약 44분간 진행된 영어 연설에서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번 연설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이승만(1954), 노태우(1989), 김영삼(1995), 김대중(1998), 이명박(2011), 박근혜(2013) 대통령에 이은 7번째로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 관람과 공연 (사진=연합)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를 찾는 월별 관람객이 점차 늘어 4월(24일 기준) 약 18만3천700명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따뜻해진 날씨 등의 영향으로, 월별 관람객은 올해 1월 약 10만5천300명에서 3월 약 15만4천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청와대를 개방한 뒤 지난 24일까지 약 1년간 청와대를 찾은 누적 관람객은 333만500명가량이다. 청와대를 다녀간 외국인은 약 5만6천500명으로 누적 관람객 333만500명 중 1.7% 수준을 차지했다. 다만 월별 관람객으로 보면 그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3월에는 약 6천700명의 외국인이 찾아 월 관람객의 4.4%, 4월에는 약 8천700명이 찾아 월 관람객의 4.8%를 차지했다. 문체부는 증가하는 외국인의 관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발권 상한을 하루 1천명에서 2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은 1일 1천명 한도에서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발권이 가능했다.
[사진=연합] 대응역량 강화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둔 ‘2023년 을지연습’ 계획이 확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올해 을지연습을 오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관 군사연습(UFS)과 연계해 4일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55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이다. 이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핵 사용 위협과 드론 테러 등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관장 중심의 전시 현안과제 토의 및 역량 강화, 서해 5도 주민 출도훈련, 읍·면·동 생활밀착형 훈련, 전 국민 민방위 훈련 등 국민 참여 실제훈련도 함께 추진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과거에는 소상공인도 구인 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몰렸는데, 이제는 특정 업종에 근로자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업종, 거리, 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인력 확보 지원, 소상공인 근로자 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소상공인 기업은 고졸 이하 고령 인력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10.1%에 불과하다"며 "인력지원 관련 법률에 소상공인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주요 정책과제로 ▲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 소상공인 공동 채용과 공동 교육훈련 확대 ▲ 소상공인 인식개선 및 바로 알기 지원 강화 ▲ 소상공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챗GPT 스터디그룹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 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챗GPT와 연계한 소상공인 체감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챗GPT 스터디그룹(SEMAS GPTalks)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챗GPT는 미국의 오픈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모델로 언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한다. 스터디그룹에서는 챗GPT에 대한 기본 이해와 국내외 기업의 기술 적용 사례, 공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학습하고 공단 사업과 챗GPT 연계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전담콜센터에 AI 보이스봇을 도입해 고객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소요 비용을 절감했다.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