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친교 만찬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7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저녁, 주거공간인 관저에 기시다 총리 부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55년 전 외빈을 맞이하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지어졌던 곳”이라고 관저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각 지역의 농수산물을 공수해 만든 전통 한식을 총리부부에게 대접했다. 만찬에서 두 정상은 한일 양국 문화와 스포츠 등 관심사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눴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좋은 말씀을 기대한다”고 제안했으며, 대통령 또한 반갑게 화답했다. 이와 함께, 히로시마 출신인 기시다 총리 부부는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가 오늘 함께 관람한 진관사 수륙재 의식을 진행했던 동희스님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등을 위해 히로시마에 여러 차례 다녀간 인연과 관련해 공감하며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요코 여사는 이날 만찬에 앞서 서울 진관사를 찾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먼저 지난 4월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며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며 “양국의 대표적
[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 5000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
[사진=연합]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30
[지난해 5월 3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야외활동을 즐기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 기념할 날도, 잠시 쉬어갈 날도 많은 5월이 시작됐다. 5일 어린이날과 27일 석가탄신일은 주말을 끼고 사흘을 쉴 수 있지만 마냥 반갑지 않게 느껴지고 있는 분위기다. 외식 물가와 숙박비 등 나들이 물가가 크게 오른 탓이다. 고물가에 고기 반찬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이때,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보면 실생활에서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적지않다. 5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이달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체험’ 할 수 있는 생활 정보를 모아봤다. ◆뜯고 씹고 맛보고…한우·수산물 50% 할인 5일 어린이날 특별한 나들이 계획이 없다면 대한민국 축산·수산대전에 주목해보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각 가정의 달 특별전을 연다. 먼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110여곳에서는 한우를 5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식당 ‘한우프라자’ 92곳도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구이류와 식사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이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이 수석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는 국면에서 재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압박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의원의 음성 녹취가 지난 1일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이 일었다. 이 수석과 태 최고위원은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은 3일 주유소·LPG충전소의 에너지 복합스테이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교통 요충지로 소비자 접근성이 검증된 기존 주유소 및 LPG충전소의 에너지 복합스테이션化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정유 4사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복합스테이션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충전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라는 2개의 주제발표 이후 현안 사항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갖고 개선사항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논의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에너지 복합스테이션 추진 회의'를 통해 기존 주유소·LPG충전소를 적극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복합스테이션 추진 회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현실화하는 등 성과창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여연대, 대통령실 감찰규정 비공개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진=연합) 참여연대는 3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감찰조직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1월 31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과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연합)]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재승인 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평가점수를 누설하는 등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통위 보도설명자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사진=연합] 내달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배로 상향 조정한다.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바뀐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료를 분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