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정부가 1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을 검토할 우리측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되는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연 1차장은 “지금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찰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뤄지면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적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영장심사 위해 법정 향하는 SG발 폭락 모집책들](사진:연합)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모집책 등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우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 방식을 활용했다고 결론짓고 라 대표 등의 구속영장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한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넘겨받아 주가조작 세력의 혐의를 구체화해왔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명목으로 시세차익을 빼돌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마라탕집과 헬스장, 실내 골프장 등 여러 법인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정상 매출로 가장했다. 수수료 창구로 지목된 마라탕집에서 올해 1월에 투자자들이 6천3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원의 부당
(사진=연합) 정부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KTX할인 등 여행 혜택 등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19 발생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했다”며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3만원 상당의 숙박쿠폰과 KTX 30~50% 할인, 14개 도시 시티투어 50% 할인 등 혜택 및 참여방법을 다음 주 중 발표해 국민들이 미리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 또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최대 19만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공공요금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
[이영 중기부 장관이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호시노 이사오 아메요코 상점가연합회 회장, 이영 중기부 장관, 추귀성 광장시장상인총엽합회 회장]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광장시장 상인회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메요코 상점가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광장시장과 아메요코 상점가는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의 시장을 자국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대표상품 판매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상호 교차 방문 등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 유통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시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로 한 것이다. 양국의 상인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두 국가의 전통시장이 글로컬 시장으로 활성화하는 첫 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도 참석해 양국 대표 전통시장의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이영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 (사진=연합) 한국과 일본 항공당국이 만나 양국의 항공노선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항공협력회의’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회의를 열어 항공노선 회복과 지방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6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항공분야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번 항공협력회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하동수 항공정책실장, 일본 측 수석대표는 오누마 토시유키 국제항공차관보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각서에는 양국이 항공운송, 항공안전, 항행, 환경보호, 공항정책, 신기술 등 6가지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체계 구축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항공운송 분야에서는 양국의 항공 연결성을 강화하고 공항·항공사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양국은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기준 주 890여회 수준인 한일 국제선
[출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12일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리젠트마린제주호텔 블루홀에서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등을 논의했다. 질병청은 기후와 건강문제,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도 최근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지역중심의 기후보건 대응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불, 홍수, 가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 확대 외에도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훈 질병청 건강위해대응관 국장은 “지역 내 정책관계자의 사람중심 기후-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의 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관계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연합)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같은 혐의를 받는 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대질신문도 했다. 문제의 사건은 A 변호사가 먼저 맡았고 이들을 통해 양 위원장도 수임했다. 사무장 측은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 반면 양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A 변호사, 그의 사무장을 입건하고 지난 3월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양 위원장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천만원 가운데 약 9천900만원이 양 위원장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이하 UAM 팀코리아)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심항공교통의 2단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위한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를 공개했다. 총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해당 노선도는 세부적으로 아라뱃길 노선, 한강 노선, 탄천 노선으로 나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아라뱃길 노선(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 신도시) 실증이다. 내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되며 준도심에서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이어 한강 노선(김포공항∼여의도공원∼고양 킨텍스)에서 2단계 실증이 진행된다. 2025년 4월부터 한 달간 공항 지역과 한강회랑에서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3단계 탄천 노선(잠실헬기장∼수서역) 실증은 2025년 5월부터 한 달간 이뤄지며 본격적인 도심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검증이 이뤄진다. UAM 수도권 실증노선 노선은 안전 등을 고려해 주로 강 위로 선정됐다. 또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5년 말 상용화를 본격 준비하기 위해 UAM 팀코리아를 정책, 기체·운항, 인프라, 교통
[출처:연합] 한살 어린 여중생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양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오후 울산 한 피시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C양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평소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또 다른 피해 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폭행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속옷만 입게 한 뒤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있는 메신저 채팅창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사진:연합) 술에 취해 오래 부양해온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형은 징역 17년이었다. A씨는 올해 3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30여년 간 부양한 부친(사망 당시 85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들어 건강이 악화한 부친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부친이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친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수십년간 함께 산 A씨가 자신의 폭행에 따른 부친의 사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A씨가 범행 직후 방바닥을 닦고 손을 씻은 흔적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 상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블랙아웃' 때문에 이를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 불과하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로,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