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자료화면=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국격을 높이는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국제질서가 대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도 최대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식량, 보건, 개발, 젠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같은 글로벌 어젠더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운전자 위협(CG)](사진:연합) 교차로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운전 미숙으로 멈춰 선 앞선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주행 방해를 이유로 창문을 '쿵쿵' 두드리고 삿대질하며 위협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 43분께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운행 중 승용차 운전자 B(40·여)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 창문을 '쿵쿵' 두드리고 '문 열어'라며 소리치는 등 운전자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승용차가 정차 후 움직이지 않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 창문을 두드린 것일 뿐 위해를 가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채택·조사한 블랙박스 영상·음향 증거 등에는 교차로 진입 직전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B씨가 운전 미숙으로 차를 멈춰 서자 뒤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이를 의식한 듯 B씨는 조금씩 왼쪽의 1차로로 이동했다. 이 상황에서 B씨의 차량 옆에 붙여 세우고서 차에서
[전남 화순경찰서](사진:연합) 70대 남성이 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스스로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화순군 능주면 한 주택 앞에서 "누군가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도착한 현장에는 60대 후반의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서 있었고, 7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두 사람은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A씨는 점차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폭행 전후 스스로 음독한 것으로 추정하고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법원](사진:연합)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침투 중 사살된 무장 공비와 노획물](사진:연합)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고(故) 고원식씨 아들 고모 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고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씨 측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무장 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고원식(당시 35세)씨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 딸(3)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당시 예비군소대장이었던 고씨가 근무하러 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휴전 상황에서 유지되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한 것"이라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1억5천만원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2억원 등 총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경우 김일성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해 3천63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고 측은 "북한은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기우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사진: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57)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5처장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7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무사 지휘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계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엔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이에 분노한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 정부 청사 등을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나면 위수령,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군의 시나리오가 적혔다. 기 전 처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 업무와 무관한 '방첩 수사 연구 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인력 파견·예산(특근매식비)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국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캐나다 2+2 경제안보대화에서 양국 외교, 통상 장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양국 최초의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개최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산업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공식 출범됐다. 이는 외교·산업장관이 함께하는 2+2 형태의 경제안보 협의체로 양국 모두에게 첫 사례로 의미가 깊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국 외교·산업장관은 글로벌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했다. 또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을 비롯해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한 양국 관심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타 주요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은 이번 대화를 토대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전임 대통령이 5·18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참배를 하기 전 그는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남겼다. 참배단 앞에 선 그는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문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 분향, 묵념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공식 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문 열사는 광주상고 1학년에 다니던 중 최후항쟁이 벌어진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무릎을 굽혀 묘비를 어루만진 문 전 대통령은 문 열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그의 희생을 안타까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국립묘지 2묘역과 민주열사들이 안장된 민족민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7일 오전까지 21시간여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6시26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씨는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와 출석 날짜를 바꾼 이유, 마약 구입 경로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었다. 유씨는 오전 4시40분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고 2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유씨는 당초 지난 11일 조사받기로 했으나 청사 앞에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다. 유씨는 지난 3월 1차 소환 때도 출석 일자가 언론에 알려지자 반발하며 조사를 미룬 적이 있다. 경찰은 유씨가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
[이정식 장관,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 발표](사진:연합) 공공부문 10곳 중 4곳 가량이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 단체협약에는 법령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하게 돼 있다.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도록 한 공무원 단체협약도 있다. 구조 조정·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조 추천 위원 30% 이상을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한 단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