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아파트](사진:연합)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A(61)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며 "A씨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원 이상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실제로 특정경제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진다. 특정경제법상 횡령이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다만 A씨에게 인정된 범죄수익이 5억∼50억원 수준이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앞서 개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액수가
[딱히 뭐 할 거 없는 대회…'멍만 때리면'](사진:연합) "생명과학 시간에 갈고닦은 멍때리기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때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인 21일 오후 4시 한강 잠수교. 잠옷에 뽀글머리 가발, '몸빼' 바지까지 개성 넘치는 복장을 한 남녀노소 70팀이 노곤한 강바람을 맞으며 멍한 표정으로 앉았다. 올해로 6회째인 '한강 멍때리기 대회' 참가 선수들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통념을 깨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로,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대회 규칙이다. 자주포 엔지니어·사육사·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업의 참가자들이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했다. 인기 캐릭터 '벨리곰' 등 이색 참가자도 함께했다. 가수 겸 방송인 강남(36)씨는 빨간 셔츠에 노란 바지의 짱구 복장을 하고 나왔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멍을 잘 때려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며 "꼭 우승해서 1회 우승자인 크러쉬 형한테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포츠캐스터 김민범(25)씨는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일하다 보니 하루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참석했다. 회사 몰래 방송 일정을 빼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혁신전략 원탁회의’에서 무기발광산업 육성 얼라이언스 출범식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목표로 6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높이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벌리는 동시에 지난해 기준 65%에 그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급도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특화단지 조성과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에 화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코트야드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은 ▲민간투자 전폭지원 ▲3대 신시장 창출 ▲초격차 기술 확보 ▲단단한 공급망 구축 ▲산업인력 육성 등을 핵심과제로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50%로 확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5
[구형 천안함과 신형 천안함 비교] 천안함이 우리 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부활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9일 우리나라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며 올해 말 서해 수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형 천안함은 함대함·함대지 미사일·장거리 대잠어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등 강력한 무장을 갖췄다. 지난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지 13년 만에 신형 무기 등을 장착, 더 강해진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다. 신형 천안함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장비탑재 및 시운전 평가를 마쳤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인수해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했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수(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 군 및 방사청 관계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유가족, 최원일 천안함(PCC-772) 전 함장을 비롯한 참전장병, 역대 천안함장,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도 참가해 신형 호위함 천안함의 취역을 축하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상명대에서 공연을 즐기는 학생들](사진:연합) "마스크 벗으니까 웃는 얼굴도 보이고 이게 진짜 대학생활이네요." 18일 오후 봄철 축제가 열리는 대학 캠퍼스는 초여름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을 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나눠먹는 등 코로나19 이전 캠퍼스 분위기를 완전히 되찾은 모습이었다. 지난 11일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하면서 상당수 대학에서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봄 축제가 한창이다. 서울 광진구 세종대 캠퍼스는 들뜬 표정의 학생들로 붐볐다. 게임 등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단과대별 천막 부스와 바비큐 같은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도 늘어섰다. 김현수(26) 세종대 총학생회장은 "대면 축제가 3년간 없었던 만큼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만의 축제를 만들어보자'며 즐겁게 축제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신입생 때 이후 오랜만에 대학 축제를 경험한다는 김민조(24)씨는 "예전엔 고학번들은 축제에 많이 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즐겨본 3학년도 많이 참여했다"며 "4년 전보다 오히려 사람도 많고 캠퍼스가 되살아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한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10월 20일인 코사무역 제품과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17일인 토담식품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는 21∼26일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사항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시찰단 단장을 맡았다. 이 외에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박 차장은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조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
[사진=씨월드고속훼리] 제주기점 연안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회장 이혁영)는 19일 진도∼(추자)∼제주간 산타모니카호 취항 1주년을 기념해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안여객선사 중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활동은 100여명의 임직원과 진도군청, 애월읍 개발위원, 70여명의 일반고객이 참여했다. 이들은 진도항에서 산타모니카호를 타고 제주로 이동, 애월 해변에서 약 2시간 동안 해양환경 오염 수거활동을 했다. 산타모니카호는 정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쾌속카페리를 세계 굴지의 조선소(INCAT社)에서 신조한 선박이다. 길이 76m, 너비 20.6m, 높이 21m, 국제톤수 3천500t 규모로 606명의 여객과 86대의 차량(승용차 기준)을 싣고 최고 4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는 초쾌속카페리선이다. 새로운 제주뱃길이자 해상 최단거리(59마일)·최단 운항시간(90분) 항로인 진도에서 제주까지 하루 두 차례 왕복하고 있다. 지난해 5월 7일 첫 취항 이래 여객 24만명, 차량 4만7천대를 수송했다. 다양한 고객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진도와 제주도의 관광 시너지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장지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진표(76) 국회의장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코인거래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는 같은 단체의 고발사건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