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사진:연합) 2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동관 앞에서 변호사 김모(61)씨가 차를 몰다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74%였다. 김씨는 과거 지상파 법률 버라이어티쇼 등에 출연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변호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와 자전거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양측 모두 사고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사진:연합)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올해 2월에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죄송하지만 제 기록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증언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다툼이 없는 범죄 사실에만 문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전 회장의 거부로 증인 신문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의 3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으나 "입장 정리가 다 안 됐다"는 등 이유로 이미 한차례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5차례 진행된 본인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었다. 올해 2월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반소매 녹색 수의 차림이었다.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지난달 실시된 소통단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위촉됐다. 소통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배합사료로 강도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육상양식장을 방문해 HACCP 양식장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를 함께 채취해볼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실에서 방사능 장비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이날 새로 문을 여는 시험분석동의 분석실·분석장비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시설을 둘러본다. 한국 연안해역의 방사능물질 유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도 방문해 전문가들로부터 방사능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 소통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미비점과 개선방안,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수산물 안전 정책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공사현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다. 또한 풍수해보
23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위치한 발사체조립동에서 출발한 누리호가 발사대에 도착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발사 시간은 24일 오후 6시 24분(±30분)이며 현재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 완료된 상태이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시험비행 성격의 1, 2차 발사와 달리 실용 위성 8개를 탑재하고 이를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누리호는 오전 7시 20분쯤 발사체 조립동을 출발해 제2발사대까지 1.8㎞의 짧은 거리를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격에도 기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속 1.5㎞로 매우 천천히 이동했다. 누리호를 옮긴 트랜스포터 자체도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량이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2차 발사에서는 약 37만 개에 달하는 누리호 부품 가운데 1단부 산화제탱크의 수위 감지 장치(센서) 단 1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사일이 연기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다음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bhc치킨 종로점](사진:연합) 본사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2015년부터 bhc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진씨는 2018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진씨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한다거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8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본사를 신고했다. 그러자 본사는 2019년 4월 진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진씨가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차례 받아들였으나 이후 본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는 이미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
[사진:연합]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을 점검한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12개 기관은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을 통합했으며 목포대양산단은 폐지했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이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해 인력 전환과 예산투입 조정으로 연간 2억6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재단 4곳을 합쳐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1개로 대폭 감축해 연 46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기관 3곳을 줄여 연간 9억4천만원을 아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세웠으며 지자체는 이에 따라 자체 진단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계획을 내놨다. 행안부는
[광주고등법원](사진:연합) 귀신을 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B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에 처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21년 11월 8일과 9일 전남 순천시 소재 자택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을 치료한다며 다리를 묶은 채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40여분간 폭행했고 다음 날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며 50여분간 때렸다. B씨도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으며 A씨의 범행을 도왔다. 딸은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과다 출혈과 폭행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A씨 부부는 딸이 어릴 때부터 청력에 이상이 있었고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자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을 치료한다며 상해를 가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
[2개월 아들 학대해 뇌출혈…구속심사 출석한 30대 아빠](사진:연합)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33)씨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씨는 입을 굳게 닫은 채 경찰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