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고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혜 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심 총장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받은 외부 민간 장학금이 심 총장이 해당 고교 교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심 총장 자녀 비리를 조국 일가 기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논란은 3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심씨가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라는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데도 지난해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합격해 근무했고,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부당 합격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외교부는 당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올해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올해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 중기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 4조 8000억 원 중 4조 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1조 6000억 원 규모,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사업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그 외 이번 달부터 5개월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 등을 지원에도 나선다. 시급한 단기 운영자금에 목마른
[우원식 국회의장] 전남대학교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의장으로 활동하며 헌법적 위기를 맞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즉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 국정협의체 제안 등 수습책 마련을 주도했다. 올해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중국을 공식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경제 협력과 독립유적지 보존을 논의하는 등 외교적 연대도 강화했다. G7을 포함한 168개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의 헌정 회복 의지를 설명하고 여야 국회 방문단을 꾸려 주요 우방국에 국회의장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비정규직과 납품업체 등의 권리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발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전남대는 우 의장이 철학적 리더십을 통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 학위 수여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정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 2만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이 후보는 출정식 첫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복 위에 파란색 선거운동 점퍼를 입은 이 후보는 "3년 전 대선에서 미세한 승리를 하고도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이 교만과 사리사욕으로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며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할 지경이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
[가톨릭중앙의료원 첨단세포치료사업단의 주지현 교수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3D 연골 세포 주사제를 환자에 투여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줄기세포를 활용해 만든 3차원(3D) 연골 세포치료제를 골관절염 환자에게 처음 투여해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이 12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첨단세포치료사업단의 주지현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17일과 30일 2명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유도만능줄기세포(iPSC)에서 유래한 3D 연골세포를 관절강에 직접 주사했다. 환자들 모두 특별한 이상 반응 없이 시술을 잘 마쳤고, 염증이나 통증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의료원은 전했다.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성인의 피부나 혈액 세포처럼 이미 정해진 역할을 가진 세포를 다시 초기 상태로 되돌려 어떤 세포로든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든 줄기세포다. 연구진은 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 세포를 만들고, 3차원 구조로 가공해 주사제 형태로 개발했다. 이 주사제를 면역세포가 잘 침투하지 못하는 관절강에 투여해 이식된 세포가 비교적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다. 골관절염은 연골이 닳아 관절통과 움직임 제한이 생기는 대표적 퇴행성 질환이다. 현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5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차 계획이 만료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차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여는 등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5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저출산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토요일인 오는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0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연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명이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 판결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할 예정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8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매주 토요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던 대국본은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공지했다. 6월 3일 대선 전까지 집회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도 집회가 예고됐다. 촛불행동은 오후 4시 대법원 인근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6만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탄핵 반대 집회를 벌여온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는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연다. 두 집회의 거리는 300ｍ가량 떨어져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전
[조희대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대통령실에 대한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전날 중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재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는데, 이튿날 재개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02-800-7070' 번호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UPDATE: 2025년 08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