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 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대행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최종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차기 대선이 중요한 이슈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6월 3일로 선거일
[5월 14일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 접수] 인사혁신처는 7일부터 다음 달 5월 14일까지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자는 소속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사처로 재추천되고, 이후 인사처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공로에 따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추천은 인사처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 홈페이지(mpm.go.kr/best_officer) 등의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으로 전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경기도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된 원안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런데 2년여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변경안(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사업은 원 전 장관 발언대로 1년 9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54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3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와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
[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미국의 신 행정부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서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말 사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남은 사건 선고를 준비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예정된 퇴임일은 이달 18일이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10일에 함께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재판관들은 이날과 6일까지 주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4·2 재선거에서 과반 득표로 3선에 성공했다. 3일 부산시교육청은 4개월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5개 교육지원청과 21개 직속 기관을 두고 2025년 기준 연간 5조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육과 행정지원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2014년부터 8년간 부산 교육을 이끈 김 교육감은 2022년 선거에서 보수 후보로 나선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1.65% 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교육청으로 돌아왔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전날 당선 인터뷰에서 하 전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해 부산 교육행정에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의 권위주의와 전시행정으로 구성원들이 힘들었다"며 "돌봄, 체인지(학력·인성교육) 등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학교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선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돌발 정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부모 찬스를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 없는 교육복지', 'K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금융위원회] 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이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과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의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소상공인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구자료와 관련 서비스를 공유하게 된다.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홍보된다.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게 금리 할인도 제공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
UPDATE: 2025년 07월 02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