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마포경찰서 나서는 유아인](사진:연합) 코카인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되면서 경찰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마약 범죄를 엄단한다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범죄는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영향력이 큰 터라 이번 영장 기각이 자칫 좋지 않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시에 경찰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소홀히 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은 일단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살핀 뒤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유씨를 상대로 100일 넘는 기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명확한 물증에도 유씨가 수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여러 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의 예상과 달리 법원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사진:연합)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고 김상연(18) 군 유족 등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1일 오후 7시 15분께 천안시 동남구 자택 자신의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40여분 뒤 숨졌다. 이후 김군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유서와 함께 3년간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군은 수첩에 '학교폭력을 당해 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부정당하니 온 세상이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라고 적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1∼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안 된단다. 안타깝지만 나는 일을 크게 만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라는 글도 적혀 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 중 학폭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생님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선생님이 부모님께 신고하지 못하게 겁을 준 것 같다'는 글도 있었다. 김군 아버지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월 초부터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부산에 있는 조선소](사진:연합)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에 대한 정부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날 조선업취업지원허브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가졌다. TF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광역 단위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인력수급 모니터링, 구직-구인 매칭, 용접 등 관련 분야 훈련생 연계 등의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다음 달부터 울산·경남·전남·전북 등 4개 지역 조선업도약센터와 함께 경기,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접 분야 훈련 인원은 2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 산업인 조선업종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발대식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업 5개사, 조선업도약센터, 공동훈련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 김포경찰서 깃발](사진:연합)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2억9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3배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B씨 등 5명을 속여 투자금으로 2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해외 유명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자신을 거짓 소개하면서 "싱가포르에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리 투자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도박성 코인 거래에 사용하고, 약속한 투자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피소됐으나 해외사이트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A씨에게 속은 B씨 등은 회사원이나 가정주부로 각자 피해금 규모는 3천만∼1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4일 오후 4시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발사 연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늘(24일)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연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지상 저온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에서 이상이 확인돼 발사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발사대와 관련 컴퓨터에서 송신 이상이 발생했다”며 “발사체 이상은 아니어서 발사체는 기립 상태를 유지한 채 문제 원인 분석과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밸브를 자동으로 동작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수동으로 동작시키면 밸브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통신 장비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점검에서는 없었던 문제”라며 “내일 오전 중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오후 예정 시각인 6시 24분 발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한 뒤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발사 가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때는 강풍과 센서 이상 등으로 발사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된 적이 있으며, 이번 3차 발사의
[행진하는 건설노조](사진:연합) 경찰이 6년 만에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재개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2017년 3월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극도의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집회가 이어지면 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며 "집회 해산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25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당정이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자 경찰이 신속히 실행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 훈련엔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천여명의 경력이 참가한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강제 해산, 검거하는 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장비 압수 등 소음규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경찰은 훈련과 함께 효과적인 불법집회 해산을 위해 집회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선 경찰이 강제 진압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청주지법 전경](사진:연합)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보은군 소재 한 펜션 단체방을 빌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6명과 창고장, 모집책,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판돈을 관리하면서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7월에도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1년 2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이미 도박장 개설로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범행 때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 가족들의 호소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전 범행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해 항소심에서 4개월을 감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판결에
[송기헌 국회의원](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021년 4월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조·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 신청 시 음주 치료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한 규정도 포함했다. 개정안 통과 시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돼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에 대비한 관계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함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에 2021년 개정안을 냈다"며 "법안 제출 후 2년이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돼 그사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와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송
[박지원(왼쪽) - 서훈](사진:연합) 박지원(81)·서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기 측근들을 유관기관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해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이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 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등 측근 2명을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전략연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뒤 바뀐 규칙으로 조씨를 채용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원장은 재량권을 남용해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
[수시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에서 상담 받는 학생](사진:연합)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전문대가 모집하는 신입생 규모가 전년 대비 3천여명 줄어든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24일 발표한 '2025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31개 전문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으로 16만3천473명을 모집한다. 2024학년도 대비 3천115명(1.9%) 감소한 규모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13만6천114명으로 3천511명(2.5%) 감소했으나 정원 외 모집인원은 2만7천359명으로 396명(1.5%) 증가했다. 전문대교협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모집인원을 감축했다"며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평생 직업 교육의 다양한 수요계층을 반영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1, 2차로 나눠 치러지는 수시모집으로는 130개교에서 총 15만397명을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의 92%가 수시로 선발되는 셈이다. 정시모집으로는 131개교에서 1만3천76명을 뽑는다. 전공 분야별로 보면 간호·보건 분야가 4만4천536명으로 신입생을 가장 많이 선발한다. 그다음은 기계·전기전자 분야(2만6천388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