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도는 85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59만 4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수고비 명목 등으로 140만 6천 원을 초과해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귀어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오는 2월 14일까지 ‘2025년 1기 귀어학교’ 교육생 17명을 모집한다. 1기 교육은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6주간 안산시에 있는 경기도 귀어학교와 실습 어가에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귀어 정책 이해 ▲어선어업 및 양식 기술 실습 ▲현장 견학 ▲실습 어가 체험 등 귀어 준비 단계에서 꼭 필요한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 실습으로 구성됐다. 또한 선택 과정에서는 해양레저와 중장비 관련 자격층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의 숙박과 식사는 전액 무료이며, 자격증 취득 비용의 50%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재촌비어업인이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경기도 귀어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귀어 희망자들이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집무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인재근 신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재)따뜻한 재단 이사,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창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를 비추어 볼 때 경기도 경제·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경과원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이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체득한 리더십이 경과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기관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근 신임 이사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의 진정한 기업 혁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진흥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혁신할 수 있도록 창업, R&D, 바이오산업, 마케팅 지원 등 각 분야에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분기 11조 원 집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 지출확대에 나선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실국장들과 신속집행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앞당겨진 설연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작년에 비해 2달이나 먼저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모두 1%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공공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당장 1월부터 대규모 투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5%, 약 20조 원으로 상향(정부안 64%)했다. 특히 1분기에 35%, 약 11조 원 집중 집행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진작사업에 우선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교부하고, 1분기 신속집행 우수 7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5억 원을 인센티브로 제공
경기도가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천64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신설,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 제공 등 121개 과제로 구성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청사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관으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격차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계층 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격차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동연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에서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기반해 ▲기후경제로의 전환 ▲도민 기후복지 구현 ▲기후 균형발전 도모 ▲도민 기후역량 강화 등의 4대 정책과 12개 핵심 전략, 121개 세부 과제를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에 담았다. 도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올해 3천64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도민의 독서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 (가칭)평생독서 응원단을 모집한다. 도는 ‘평생독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생독서 응원단을 구성해 독서진흥 정책 및 행사홍보, 독서관련 현장취재 및 후기 작성, 독서 챌린지 참여 등 SNS용 독서콘텐츠 생성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활동비는 콘텐츠 종류에 따라 나뉘며, 1건에 최대 4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이 지원된다. 활동비 지급을 위한 콘텐츠 평가는 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SNS 채널을 통한 독서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2월 3일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SNS 활동 실적, 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평생독서 운영단 100명의 활동기간은 올해 11월까지다. 경기도평생교육원은 응원단에게 활동인증서를 발급하고 향후 우수 활동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기타 평생독서 응원단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올해 하천·계곡 내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9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불법행위 근절 안내 홍보물 설치 업무도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지킴이를 채용하는 안양시를 포함 22개 시군에서 108명을, 이들을 총괄하는 인원 1명을 경기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5년 경기도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3,084호를 정비했다. 공시가격 불균형 주택 유형은 ▲특성 불일치 2,296호 ▲가격 역전현상 529호 ▲가격 불균형 259호 등이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의 토지 특성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가격 불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의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A시 내 인접한 2개 주택은 토지단가(원/㎡)가 33만 원과 100만 원가량으로 산정돼 격차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를 통해 두 주택의 토지단가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을 각각 선정함으로써 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같은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전문감정평가사와 함께 직접 균형 점검을 추진하고, 총 3,084호에 대한 정비 결과를 시군에 통보했다. 각 시군에서는 전달된 정비 의견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경기도는 오는 2월 4일까지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재정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인까지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20~30%, 전년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올해 사업 개시일까지 고용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의 추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최대 지원 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으며, 시군 접수를 통해 요건검토와 중복지원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지급한다. 재정지
UPDATE: 2025년 06월 19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