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5일 설치한 간이 분향소](사진:연합)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5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청계천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는 간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집회 신고 시간대인 매일 오전 10시께 간이 분향소를 설치했다가 오후 8시께 촛불문화제가 종료된 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이 장소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모든 물품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설치가) 장기화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불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최소한으로 차단한다"고 집회 시설물 관리 원칙을 밝혔다. 이번 간이 분향소와 관련해선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집회 도중 이곳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기상청 제공](사진:연합) 5일 낮 12시 42분께 전북 완주군 남쪽 15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77도, 동경 127.1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km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환자·의료수출(CG)](사진:연합) 정부가 한국 보건의료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7건이었던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건수를 2027년 70건으로 확대하고,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는 25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해외진출 유형 맞게 신고…투자 확대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28개국에 162건(누적)의 해외 진출이 신고됐다. 매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 기관은 늘고 있지만, 수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 간 협력이 축소되며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해서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의료기관 개설'에 한정했던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수탁운영이나 종사자 파견교육을 하려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태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해외진출
[불 꺼진 강의실, 어두운 복도](사진:연합) 대학이 통폐합하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통폐합·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캠퍼스 내에서 활용되지 못해 풀만 무성하게 자란 교지 등을 팔아 대학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교사(건물), 체육장'에서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학교 울타리 밖 자투리땅도 몽땅 처분할 수 있게 된다"며 "학생 수·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대신 관할청에 신고만 할 수 있는 대학 대상과 범위도 확대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사진:연합) 한편
[경찰, 국과수 등과 정자교 붕괴 합동 감식](사진:연합)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2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했다. 앞서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4월 7일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한 뒤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잔해를 수거해 두 달여간 감정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에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및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교량 붕괴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힘쓸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을
['한일합의 문서 비공개는 알권리 무시'](사진:연합)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단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당사자들은 2015년 한일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체결됐고 합의 내 결정 사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어떻게 토론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다시는 전쟁 범죄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고 이를 위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 공식 사죄를 받는 것이 국가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국익"이라며 한일 합의 폐기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전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원 인제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출처=국토교통부)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내면 된다. 2일을 기해 숙박시설 할인쿠폰 등 '여행가는달' 할인·이벤트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사용량을 작년 동월 대비 10% 감축 시 전기요금을 인상 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6월 '여행가는날'을 맞이한 각종 할인·이벤트
국민 DR 홍보영상 캡처 (출처=전력거래소)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유관 기관·전문가·업계 등은 편의점 대상 오토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토 DR’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을 뜻한다. 국민 DR은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반응제도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가루쌀빵 베이커리를 방문해 진열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정부는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강화’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가루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는 가루쌀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이 열리기도 했다. 가루쌀이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쌀의 품종이다. 기존에 우리가 보아온 쌀은 밥을 짓기 위한 밥쌀의 품종이다. 이를 빻아 가루로 만든 것이 쌀가루였다면, 품종 자체가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가루쌀이다. 이름은 쌀이지만 쌀보다 밀과 더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밀처럼 껍질을 까고 바로 부스러뜨리면 반죽으로 만들 수 있다. 밥을 짓기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가루로 빻아 쓰기에는 좋다. 가루쌀은 그 식감도 기존 밥쌀을 빻아 쌀가루로 빵이나 면 등을 만들었을 때의 단점을 보완해 개선됐다. 또 기존의 벼 재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재배 방식도 기존 농업인들이 하던 그대로인데다 이모작도 가능하다. 벼는 5월 말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