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투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96억원으로 작년보다 14.6% 늘어났다. 이 중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114억원이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난방 사업 예산은 32.8% 증가한 855억원이다. 냉난방 기기 지원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전 대비 도시가스는 14.2%, 전력은 1
(사진=연합) 오는 2026년까지 서울 도심의 공항버스와 시내버스 등 총 1300여대 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된다. 원활한 수소버스 운행을 위해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도 5곳 확충된다. 환경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 등 4개 기관과 함께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통근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300여대의 공항버스를 포함해 서울시 시내버스 및 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대중교통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버스의 편리한 충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까지 서울시내 수소버스 전용 수소충전소도 5곳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서울시의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버스가 시내·통근·공항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달 4일 서울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 7개 민간기업, 7개 운수사와 민간기업의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화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km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3조 181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시속 300km급으로 운영 중인 고속철도와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시속 400km급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2028년 개통되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의 합류부(평택~오송)구간의 선로용량 확보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선로용량은 190회에서 380회로, 운행횟수는 176회에서 262회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인천발·수원
[출처=근로복지공단]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3%, 부정 평가는 58.5%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5.1%였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6∼7일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2%포인트(p), 부정평가는 1.5%p 나란히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및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모두 외교·안보가 1위였다. 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안보를 첫손에 꼽은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고 노동·노조(22.7%), 경제·민생(7.6%), 부동산(4.9%), 소통·협치(4.8%)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안보(33.2%), 경제·민생(24.6%), 소통·협치(21.0%), 노동·노조(9.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긍정 평가는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 30대(21.3%→28.3%)에서 상승했고, 60대 이상(63.4%→58.0%)에서 하락했다. 18세~29세(25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호국의 형제 고 김봉학 일병 안장식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고,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7일 "수출용 식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원료까지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이날 인천 중구에 있는 CJ제일제당[097950] 인천제2공장을 방문해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그는 이어 "규제 당국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규제의 국제 조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쇠고기 함유 조미료 제품 등의 캐나다 수출 재개 사례와 같은 성과가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차장은 이날 업계 관계자들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용 원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공급하는 방안과 식품 안전을 기반으로 한 K-푸드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그는 식약처가 지난 5월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 품목을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반가공 원료, 향료로 확대함에 따라, 제조 현장의 식품 원료 수급이 원활한지 점검했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의 연간 계획 수입량을 사전에 승인받고 수입할 경우, 이틀 걸리
[김두겸 울산시장](사진:연합) 울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울산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전기료·가스비 인상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다"고 했다. 단체는 "앞으로 1년간 이 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잇따라 제정된다"며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요금제'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 유예와 분할 납부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처방에 불과하다"라며 "산업용 전기 요금에 준하는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