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월림리의 태양광발전시설(사진=연합) 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을 동향 또는 서향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설치 방향이 정남향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풀기로 결정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현장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건의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 및 기업과 16번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도출했다. 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모듈의 설치 방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남향 설치가 원칙이어서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모듈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부는 오는 12월 지침 개정을 통해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연합) ‘인구(人口, population)’는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일정한 지역’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때다. 이에 정부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인 인구의 개념으로는 먼저 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주인구(定住人口)’가 있다. 정주인구는 특정지역에 늘 거주하는 사람들로, 일시적 체류자는 제외하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등 거주지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다. ‘현주인구(現住人口)’는 인구조사 기준 시점에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등록인구(登錄人口)’는 주민등록지 주소에 등록된 경우 포함시킨다. 이밖에 통근이나 통학으로 낮에만 유입되고 야간에 유출되는 이들은 뺀 ‘주간인구(晝間人口)’와 밤에만 활동하기위해 유입되는 사람들을 더한 ‘야간인구(夜間人口)’ 등이 있다. 여기에 국가 총인구 감소
[16일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동홍천IC 입구에서 수학여행단 버스와 트럭, 승용차 등 8중 추돌사고가 발생, 사고 차량이 멈춰 서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학생 등 30여 명이 다쳤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홍천서 수학여행 버스 등 차량 8중 추돌사고]
[조건 만남 미끼로 유인…폭행하고 돈뺏은 10대들(CG)](사진:연합) 10대 여학생과 조건 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협박과 납치를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10대 남성 A씨와 미성년자 여학생 B양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0시께 고양시에 있는 한 모텔 앞에서 50대 남성 C씨를 협박하고 차에 태워 약 4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양을 내세워 채팅 앱을 통해 C씨와 접촉한 후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유인해 모텔 앞까지 불러냈다.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C씨가 응하지 않자 납치와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차 안에 감금된 C씨가 기회를 엿보다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 추적으로 A씨 일당을 검거하고 C씨를 구했다. 경찰은 A씨 등 주범 남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2년 11월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습]
[벽간소음 살인사건 피고인](사진:연합)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수사 기관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내 관리실을
[서울 중구 청사](사진:연합) 서울 중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민간 사업자와 개인은 도로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서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등이 부과 대상이다. 중구는 지난 3년간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했으며 올해도 부과 대상 995명에게 총 23억700만원을 감면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청산 왜곡 발언 김광동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족들이 군경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보상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등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륜 국가 범죄를 옹호한 김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며 "(희생자의 후손들에게) 당시의 피해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편을 가르는 편향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총체적 난국의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강연에서 "침략자에 맞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1인당 1억3천여만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전광훈](사진: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6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8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단체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고,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근거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천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천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발표](사진:연합)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만1천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천809개 단체를 등록말소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와 소멸한 단체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는 10년간 5천개 가까이 늘어나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29개 부처가 올해 1∼4월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5천억 원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브리핑에서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와 새롭게 등록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투명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경기·강원·전북은 최근 3년 이내에 자체적으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