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들고 무인점포 터는 남학생들](연합제공) 새벽 시간대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털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무리가 키오스크 내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점주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학생 2명이 가게로 들어와 5분 만에 키오스크 2대에 있는 현금 400만원가량을 털어갔다"며 "1명은 학교 생활복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게는 매월 말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수거하다 보니 보관돼 있던 돈이 많아 피해도 컸다"며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앳된 모습의 남성 2명이 점포 안으로 들어오고, 이들 중 1명이 가위를 이용해 키오스크 잠금장치를 푸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이 키오스크 2대에서 차례로 현금을 빼낸 뒤 가게를 떠나기까지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씨 가게 인근 다른 가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현금 수십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갑질 관리자' 퇴진 요구하는 경비원들]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지목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신을 겨냥한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29일 이 아파트 관리소장 안모 씨가 전 경비대장 이모 씨와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조직부장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관리소장 업무가 직접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집회 관련 현수막에 기재된 '갑질하는 관리소장', '경비원 죽게 만든 관리소장' 등의 표현 역시 "사고 경위나 망인이 작성한 호소문의 내용, 집회의 맥락과 표현의 수위 등을 종합해볼 때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 씨는 지난 3월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노조와 숨진 박씨의 동료들은 관리소장이 부당한 지시와 인사권 남용으로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은 29일 법원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 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눈물을 흘리며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조직적 살인의 주체인 전익수가 처벌받는 모습을 원했다"며 "하급자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군검사에 대한 면담강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며 " 억울한 피해자들과 군 가족의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다가 이내 "특별법 하나 만들어주시길 죽을 때까지 바라겠다"며 울먹였다. 이 중사 어머니도 딸의 영정사진을 든 채 흐느끼며 "우리 떠난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열심히 살았고 군 생활도 열심히 했다"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며 전씨를 이 혐의로 처벌하는 것
[서울중앙지법](촬영 이성민, 장지현)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회와 유족은 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청](촬영 이도흔)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곳을 선정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외래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마약류 중독치료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마약류 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을 이날 정신의학 관련 학회·의사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체결했다. 우선 시는 호기심이나 마약범죄 피해 등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시민을 위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반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서울형 사법-치료 연계'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단약 의지가 강하고 단순 투약한 시민 등은 검찰의 치료의뢰를 통해 동네 정신건강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곳을 공모·선정해 단순투약자·초범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지역별로 안배해 선정하며 호기심이나 상황적 요인으로 마약류를 접촉하게 된 시민은 집에서 가까운 의원에서 중독과 정신과적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마약류 중독치료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병물 아리수](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아리수의 물맛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40년까지 총 4조3천229억원을 투입, 노후 정수장 현대화와 상수도관 교체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아리수를 먹는 비율을 2021년 기준 36.5%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상수도 종합계획 2040, 아리수 2.0'을 세워 20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리수 맛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공정모델인 '서울형 초고도정수 처리'를 연구·도입한다. 기존 정수공정 시작 단계에 오존 접촉지를 추가하고 고도정수처리를 모두 거친 물에 막여과·후여과 기술을 적용해 유·무기물, 맛·냄새물질 등의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내년까지 연구·개발해 2025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시범 도입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나머지 5곳 정수센터에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2043년까지 총 7천452억원을 투자해 정수장 용량 증설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정수센터 6곳의 작년 하절기 기준 최대 가동률은 93.1%에 달하며 정수센터 4곳은 가동한 지 30년 이상 돼 노후화해 개선이 필요하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서 "우선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상당의 대가를 요구했는지,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
[대웅제약](대웅제약 제공.) 검찰이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경쟁사에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을 재수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보톡스 원료 기술 유출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제약사 메디톡스는 자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연구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렸고, 뒤이어 대웅제약이 해당 기술을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대웅제약 법인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두 회사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바탕을 둔 점은 인정되나 메디톡스 고유의 균주나 제조공정 관련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메디톡스
[아동학대](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12살 소년이 주로 집에서 지내며 사회와 철저히 단절됐던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았다. A군은 2011년 경기 의정부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아들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군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생애 주기별 예방 접종을 전혀 받지 못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닐 기회도 없었다. 민간 의료시설에서 유료로 예방 접종을 했다거나, 사설 교육기관을 다닌 기록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주로 집 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부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와 단절된 A군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눈썰미 덕분이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A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 A군의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서류상 기록돼
[전기차 급속충전기]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완화돼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28일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의 전국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시행규칙은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유기와 6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해 일률적 거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도심지역의 주유소는 부지가 좁아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가 아닌 주유소 부지 실정에 적합한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설정해 전기차 충전설비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29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충전공지 이격거리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