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김정태(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또다시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지 43일 만이다. 김 전 회장은 2008∼2012년 하나은행장, 2012∼2022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 하나금융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실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선정을 놓고 하나은행·대장동팀이 참여한 성남의뜰과 호반건설 등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경쟁하던 상황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자신들 쪽에 합류시키고자 압박했다고 본다. 호반건설의 '작전'으로 성남의뜰이 와해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해 이탈을
[론스타-외환은행] (사진=연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천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천530억원(법인세)을, 서울시가 152억원(지방소득세)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론스타가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 원금 전액이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수천억원대 규모의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됐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벨기에의 '도관 회사'(실질적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천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이렇게 부과한 세금 중 일부는 외환은행
[출처=조달청] 조달청이 올해부터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수출우수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비축물자 방출시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 비축사업은 1조 4000억 원 규모의 비축자금으로 공급망 대응을 위한 비철금속 6종 22만 500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상시 방출해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철금속 6종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등이다. 그동안 매년 기술우수기업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혁신·수출우수기업을 별도 모집해 한층 강화된 지원을 한다. 지난 달부터 한 달 동안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모집공고에서 지원한 기업 중 자격요건을 만족한 14개 기업(수출실적 우수기업 11개사, 혁신제품 지정기업 1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2개사)이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조달청 비축물자 방출 이용 때 차별화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제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 수급상황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축물자 할인방출(1~3%) 때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또 업체별 주간 비축물자 방출한도를 최대 3배까지 확대해 필요한 원자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하나로마트 소금 코너] (사진=연합)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되므로,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바닷물이 증발해 천일염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316건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 한 차례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천일염 방출 진행 상황 관련, 송 차관은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400톤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9일 하루에 50여톤이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7월 11일까지 잔여 물량 350여톤도 차질없이 공급해, 4개 마트 전국 180여개 지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판매처도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30일 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출처=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도 13곳, 시·군·구 38곳에서 시·도 16곳,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지역 13곳에서 시작해 2021년 38곳으로 확대됐다.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현금인출기]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7년간 8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빼앗은 70대 부부가 나란히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천98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은 뒤 불과 일주일만인 같은 달 10일 첫 범행을 시작으로 C씨 월급에 지속해서 손을 댔다. A씨 부부는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주머니에 챙겼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C씨가 이 사건 통장을 관리했고, C씨가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B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A씨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다. 계약기간 3년에 총 100억 달러로, 자국 통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 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스와프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는 ‘달러화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됐다.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로,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8년 만이다. 양국은 지난 2001년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
[헌화하는 송도고 해군주니어 ROTC 대원들] 제2연평해전 21주년을 맞아 당시 고속정장인 윤영하 소령의 추모식이 29일 그의 모교인 인천 송도고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고 체육관에서 열린 추모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됐다. 윤영하 소령 추모사업회 박상은 이사장과 문경복 옹진군수, 박용주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장, 박노호 인천해역방어사령관 등 참석자 100여명은 종일 장맛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추모식에 참석했다. 윤 소령의 송도고 동문과 해군 사관학교 선·후배, 동기들도 추모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2020년까지 매년 추모식에 왔던 윤 소령의 부친 윤두호씨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가족 대표로 윤 소령의 동생 영민씨가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박 이사장은 헌사를 통해 "올해로 15번째 추모식을 맞았는데 이제는 동문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사회의 많은 시민이 윤 소령과 여섯 용사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킨 윤 소령과 애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우리도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하 소령 21주기 추모] 윤 소령의 동생 영민씨는 "형님은 늘 나라를
['노사' 최저임금 놓고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우려를 딛고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지난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을 탄압한다며 전원 퇴장한 데 이어 29일 회의 불참을 고려하던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기로 막판에 결정하면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향해 "노사 동수 원칙이 정부 개입으로 깨졌다"며 "노사 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근로자위원 해촉·위촉과 관련한 정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채 26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