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 기념촬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연말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국민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면 개인정보위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사무국 이메일(kisa_pirst@kisa.or.kr)로 주소(URL)를 제출하면 된다. 양 기관은 위법한 게시물로 확인되는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2023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이 열렸다. 모니터링단은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30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법 교육, 개인정보보호 분야 명사 초청 강연 등이 진행됐다. 위촉된 모니터링 단원은 올해 12월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활동 참여, 개인정보 보호 주요 서비스 체험 등을 하게 된다.
[경찰 '버스차로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박 대표는 최근 사흘간 버스전용차로 등 차도를 막고 시위를 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 의사당대로에서 시위 중인 박 대표에게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고지했다. 박 대표는 경찰에 장애인 전용 차량을 요구하다가 오후 3시20분께 리프트가 설치된 승합차를 타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부터 3분 동안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5618번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종로1가, 전날 혜화동로터리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데 대해서도 조사하고 박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 차례 버스운행을 방해해 충분히 경고했는데도 계속 한다고 예고하고 버스운행 방해로 시민 불편이 극심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서울지하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폭우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11시까지 호우 사망·실종자는 모두 3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경북 17명을 비롯해 충남 4명, 충북 4명, 세종 1명 등 모두 26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9명, 부산 1명 등 10명이다. 오후 6시 기준 집계보다 사망자는 4명 늘고 실종자는 4명 감소한 수치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을 중심으로 경북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 포함해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대본의 오후 11시 기준 실종자 수 집계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차량 침수사고 관련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오송읍의 지하차도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차량 15대가 고립됐다. 15일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소방청)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이날 저녁 10시까지 11명의 실종신고가 접
[집중호우에 잠긴 지하차도] 본격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피해가 이어지자 손해보험사들이 인력과 견인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비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DB손해보험[005830],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000400] 등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437대고, 추정 손해액은 39억9천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12일 오전부터 13일 오전까지만 80대가 넘는 차량이 폭우에 침수됐다. 장마전선이 20일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1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전북·경북북부내륙 100~250㎜, 강원동해안·전남·영남(경북북부내륙 제외) 50~150㎜, 제주 5~60㎜다. 작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자 손해보험사들은 올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왔다. 우선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대비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 담당자가
기후변화로 인해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의 기상현상이 빈발해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지난 6월부터 극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이처럼 실황 기반의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달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상청은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는 하천변 주차장 등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을 기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홍수정보 제공 내용이 기존에는 ‘○○교 관심 수위 초과’ 등으로 표기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 등으로 표기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CG)] "A사를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팔 필요 없어요. 이것도 다시 또 5만원대 근처 가면 또 매도하고…" '슈퍼개미'로 불리며 5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버 김정환(54)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전 9시30분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며 A사 주식 '홀드'를 추천했다. 약 5시간 뒤인 오후 2시26분 김씨는 A사 주식 1만1천주를 4만2천450원에 매도했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씨의 공소장에는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유튜브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다른 개미들을 울린 김씨의 선행매매 수법이 자세히 기록됐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모두 84만7천66주를 187억원에 매도해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30여분 뒤부터 2만1천주를 팔아치웠다. 모두 7억7천600만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자체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경보 단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진료 차질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인 12일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회의를 했다. 오는 14일에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의료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37) 씨도 징역 17년과 2억5천127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작년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천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2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스크린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번 제재 지정 대상은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이기도 하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정경택’, ‘박광호’, ‘박화송’, ‘황길수’ 등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민주콩고) 등 3곳이다. 이 기관들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기계 등 금수품 거래, 인민무력성 하위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최도성 위원장 '정당한 임금 보상하라'] 임금협상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뤄진 네차례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2차 쟁의행위에 나서고, 24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2차 쟁의행위는 항공기 결함 등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고, 순항고도 및 속도 감소로 연료를 많이 사용해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의미한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준법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측과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2019∼2021년 3년치 임금을 동결하고 2022년 2.5%를 인상하겠다는 회사와 도저히 협상 타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름 성수기 기간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조합은 회사의 입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미주, 유럽 여객·화물 노선의 항공기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국제선 80%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