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건복지부]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구체화됐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충북·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2025년까지 신분증형 장애인증록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장애인 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포함한 8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과 금융카카드 기능이 없는 신분증형 두가지가 있다. 현재 교통카드 기능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들어가므로 금융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 또는 신용결격 장애인은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에도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추가된 규제 개선 과제에는 ▲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 무연분묘(유골) 봉안기준 일원화 및 사후처리 기준 완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개선 ▲ 의교기관 입원실 손씻기 시설 기준 완화 ▲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 면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
[대법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법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표시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앞에 가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A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17일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
[신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장 이식이 필요했던 두 환자가 각각 상대방 배우자의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17일 서울대병원은 장기이식센터 하종원 교수팀이 지난해 1월 신장 '공여자 교환 이식'을 진행한 두 쌍의 부부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원활한 신장 기능을 보이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환자 A씨와 B씨는 원래 자신의 배우자들로부터 신장을 공여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A씨의 경우 과거 어머니와 남동생으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으나 재이식이 필요해졌고, B씨도 18년 전 남동생에게 신장 이식을 받은 후 질환이 재발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배우자와 혈액형이나 이식 적합성이 달라 신장 이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럴 경우 혈액 내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항체를 제거하는 '탈감작 치료'를 받아 이식에 성공하기도 하는데, 두 환자는 여러 차례의 탈감작 치료에도 계속 항체 수치가 높았다. 더구나 B씨는 탈감작 치료 중 혈압이 저하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까지 호소했다. 두 환자 모두 신장 재이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이들에게 공여자 교환 이식을 제안했다. A씨는 B씨의 배우자로부터, B씨는 A씨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현지시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폴란드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과거 6·25 전쟁의 상흔을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극복한 역사를 거론하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대해 ▲ 안보 지원 ▲ 인도 지원 ▲ 재건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양국 간 협력 구상을 설명했다.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사망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집계도 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 인명피해 규모가 사망 37명, 실종 9명 등 모두 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집계와 비교해 사망자가 4명 늘었다.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 모두 37명,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 등 9명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차량 침수사고 수색이 이뤄지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 차량 15대가 갇힌 이 지하차도에서는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 현재 배수와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데 배수율은 70%다. 사고 당일인 전날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해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 구청에 교통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궁평지하차도에는 침수위험이 있을 때 통행을 자동 차단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
[사흘째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16일 오전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인근 금강 제방이 유실됐다. 사진은 금강과 우곤리 마을 사이에 놓인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나흘간 계속된 극한 호우로 16일 오전 충남 논산 성동면 원봉리 인근 논산천 제방이 무너져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동면 우곤리 인근 금강 제방도 유실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다. 시는 금강 제방 하부 토사가 논 쪽으로 유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6시 23분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제방 상황을 지속해서 감시했다. 오전 10시 44분께 금강 제방 하부에 분출 현상이 나타난 이후 11시 7분께 본격적으로 제방 유실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우곤리 일대 주민을 성광온누리학교 등 2곳에 나눠 대피시키는 한편, 제방 복구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유실 규모와 현재 대피 인원은 집계 중"이라며 "유실된 토사가 물이 빠지는 곳을 막아 아직은 강물 유입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43분께 성동면 원봉리 인근 논산천 제방이 무너져 주민 206명
[16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이날 수색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