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서울 서초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A씨는 최근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계정 재인증을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텔레그램 공식 계정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한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번호를 입력했고 잠시 후 전송된 인증문자에 확인 버튼까지 눌렀다. 단순히 재인증 절차로 생각했던 A씨는 잠시 후 지인들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느냐"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피싱 문자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랴부랴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지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수십 통의 텔레그램 피싱 문자가 발송된 뒤였다. 이처럼 텔레그램 계정을 탈취해 피싱 문자를 발송한 피해사례는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됐다. 최근 당직자가 잇따라 텔레그램 해킹 피해를 입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내 공지를 통해 "텔레그램에 확인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는 등 해킹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중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킹된 박 의원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주요 당직자와 기자들에게 피싱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
[가슴 아픈 메시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장 차관은 숨진 교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숨진 교사와 관련해 각종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 차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선생님들께서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사회의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한다.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준법감시인은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법규를 어겼을 경우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의심 거래·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고객 확인 의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패드 조각] (사진:독자제공)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8)씨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56)씨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앞서 의견서를 통해 "B씨는 (A씨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5월 초에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담임교사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
[온기창고]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동자촌) 주민이 편리하게 생필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3-14에 조성한 온기창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 이재훈 온누리복지재단 이사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쪽방촌 주민들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 시와 세븐일레븐은 온기창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세븐일레븐은 온기창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년간 월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한다. 쪽방촌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생필품 지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간과 인력, 물품 부족으로 후원 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날짜를 정해 선착순 배부했다. 물품을 배부하는 날은 일찍부터 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런 줄서기 방식을 없애고 쪽방촌 주민이 편리하게 생필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기창고에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 사업'을 적용한다.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하고 주민은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한 한도 내에서 자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질의하는 박완주 의원]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내 피해자만 남도록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박 의원의 공소장에는 강제추행이 벌어졌을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인 보좌관 A씨, 비서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노래주점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박 의원은 노래주점 안에서 비서에게 잠시 나가도록 하고 A씨와 단둘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박 의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강하게 거부했으나 박 의원은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가 밖에 있던 비서를 불러 회식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 하자 박 의원은 함께 차에 타라고 강권했다. A씨는 마지못해 비서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박 의원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함께 이동했다. 먼저 하차한 박 의원은 A씨가 앉은 뒷자리 차문을 열고 손목을 붙잡으면서 "올라가서 한 잔
[해외여행] 올해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 10명 중 4명은 해외로 떠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5년간 인천공항으로 출국한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심리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가 진행된 지난 5월 말 기준 뚜렷한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다는 응답자 805명 가운데 38.1%인 307명이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여름휴가로 해외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비율 15.5%에서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공사는 지난해 여름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에 머문 이들이 올해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떠나고 싶은 해외 여행지는 베트남 다낭(6.2%), 태국 방콕(5.5%), 괌(4.9%), 일본 도쿄(4.9%), 일본 오사카(4.6%) 순으로 많았다. 함께 여행갈 사람은 '가족이나 친지(58.3%)'가 절반을 넘었다. 이어 '친구나 연인'(25.1%)', '혼자(14.3%)', '직장 동료(1.3%)' 순이었다. 해외여행 예상 경비는 1인당 평균 약 252만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