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에 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3)씨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박씨를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경선캠프 실무를 총괄하며 금품 살포 과정에 필요한 자금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라며 "헌법 8조에 규정된 정당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그해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했고,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 의원이 4월28∼2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이성만 의원 등 현역 의원 20명에게 3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 참석자들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시 검토 대상이 된다.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번에 중앙합동조사가 이뤄지기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세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 최대 100억 원과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강원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강원도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강원도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전남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4곳이다.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는 폐광산을 문화·관광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모노레일, 수상교량, 정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2027년 개통예정인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행정타운과 빌드업센터 등을 조성해 사계절 생활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양양군은 2027년에 개통하는 양양역을 중심으로 주거, 공공·업무시설, 특산물 홍보시설 등을 조성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영광군은 e-모빌리티를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e-모빌리티 지원 Complex와 특화공
[분향소 찾은 추모객]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교사들이 당국에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교사들이 22일 오후 2∼4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대규모로 열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온라인상에서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추진됐다.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주최가 아닌, 일선 교사들 중심으로 교권확립 대책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주최 측은 연합뉴스에 "선생님 한 분이 글을 올리면서 자발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참여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로 얼굴도 지역도 모르지만 같은 마음인 것은 확실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차원에서 검은색 의상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다. 집회 안내 영상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함께 하면 바꿀 수 있다.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주최 측은 "집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 수사본부가 해당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 상단 시계방향 순서 ▲충주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회 200여 명이 침수가옥 ▲청주시자원봉사센터 100여 명이 애호박시설하우스 ▲영동군자원봉사센터 14명이 피해지역에서 세탁 지원을 ▲영천시자원봉사센터 90여 명이 피해가옥 정리] (사진=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인원은 충남 2754명, 충북 1485명, 경북 1170명, 세종 295명, 광주 206명, 전북 204명, 전남 93명, 대전 81명, 강원 59명 등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환경정비(2358명), 침수가옥 정리(1590명), 급식·급수지원(969명), 이재민 지원(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복구를 돕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돼 지역자원봉사센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주말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예상, 많게는 100㎜ 넘는 비가 오겠으며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21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쳐 중국 내륙에서 형성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은 중국 동북부나 북한을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대기 하층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가 오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에는 주말 50~10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북부에는 최대 150㎜ 이상 올 수 있겠다. 강원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30~80㎜(강원내륙 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동해안 5~20㎜이다. 충청의 경우 대전·세종·충남 30~80㎜(충남북부와 충남남부서해안 많은 곳 120㎜), 충북중·북부 20~60㎜, 충북남부 10~40㎜ 비가 예상된다.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서부에 30~80㎜(전남해안과 전북서해안 많은 곳 각각 120㎜ 이상과 100㎜ 이상), 전북동부에 20~60
[추처=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와 수소 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우선 구축,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42년까지 총 6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7곳을 지정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 원을 투자할 경기 용인평택과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이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북 구미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미를 웨이퍼와 기판 등 반도체
[서울 시내의 한 홀덤펍 테이블 위에 카드가 흩어져 있다]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오는 9월까지 조사한다. 또 사감위, 경찰청과 협력해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홍보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이용객에게는 도박죄를 적용한다. 오는 12월까지 경찰청 고시도 개정해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