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사고현장 (사진=독자 제공) 25일 오후 1시 20분께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해고속도로 함안천교 부근을 달리던 21t 트레일러가 24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4t 트럭 운전사 A(58)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3·4차선이 통제돼 일대가 1시간 넘게 정체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지점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경찰이 주취자를 대상으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현장 경찰관들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 마포구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위원회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만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관들은 주취자를 다룰 때 주취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는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올해 들어 주취자 관리 업무가 폭증했지만,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 배정된 병상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주취자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수렴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8월 29일 열린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준비 완료와 대회 운영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 4만 3000명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고 여성가족부가 25일 밝혔다. 세계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58개국 4만 3000명의 스카우트대원들이 참여한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도 불리며, 자연에서 야영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쌓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인접 부지 8.84㎢ 일대에서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은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 32년 만에 세계잼버리를 또 개최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 나라는 한국이 6번째다. 4만 3000명 베이스캠프, 숙영지원시설 설치 완료 여가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
[추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8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외래환자 1000명 당 1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7∼18세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와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되,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감소된 지난 6월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발생은 초등 연령층인 7~12세에서 43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13~18세 25.2명, 1~6세 18.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흡기환자의 원인병원체 감시결과에서는 28주차(7.9∼7.15)에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와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이 높
[출처=인사혁신처]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를 시행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더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한층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헌재 이상민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인사처)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뒤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
[버스 타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시내버스 운전사가 단체 활동가들의 저상버스 탑승을 거부했다면서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가 21일 서울시와 해당 시내버스 업체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740번 저상버스를 타려고 하자 운전기사가 탑승을 거부해 20분 이상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활동가들은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단체들은 "버스 운전기사는 '서울시 지시사항'이라며 탑승을 거부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내 버스 업자들이 전장연 활동가들에게 심각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이후 160번 버스 안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 발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디시인사이드 남자연예인갤러리에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4분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