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CG)] 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체크카드 발급과 상품권 구매를 유도한 뒤 상품권 거래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사기범에게 전달하면 사기범은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으로 악용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는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지급정지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연루되면 계좌 지급정지 외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나 파격적인 대출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을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사고
[유령 아동 맡겨졌을 베이비박스] 올해 1∼5월 사이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전 확인을 위한 추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관계 부처·기관들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출생한 아동 중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천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249명이 사망(병사 포함)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천95건이었다. 추가 전수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으로, 다음달 7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앞선 전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2015년 이후 출생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KT 소상공인 DX 서비스 대박가게 추천 이벤트 진행 (사진=KT) KT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멘토링을 포함해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모바일 앱(App) 서비스인 '대박가게'에서 친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 창업자·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DX)을 돕는 정보 분석·컨설팅 서비스 '대박가게'에서 친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박가게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을 할 때 추천인 코드를 넣으면 추천인과 가입자 모두에게 5천원 상당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의 입장을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대통령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 2명에 대한 정부 포상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호주군 참전용사 고(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자녀 ‘샤론 파킨슨 맥코완’ 수상)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군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하사에게는 국민포장 직접 수여했다. 이어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73년
[조국 전 장관, 2심 재판 시작]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검찰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인데, 형사적인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라는 점을 두고 공범 관계·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기존과 똑같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니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녀인 조민(32)·조원(26)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검찰이 구체적 공모 경위와 형사책임 인정 등을 포함한 내용이 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8월1일 하루 파업 선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휴게시간 보장 등 폭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 달 1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체감온도를 엉터리로 측정하는 등 억지를 부리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기조차 어려운 꽉 막힌 구조와 냉방장치 부재 속에서 쿠팡 노동자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휴게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름 중 제일 더운 8월, 쿠팡 정기배송으로 물량이 많은 1일 조합원들은 연차, 보건휴가, 결근 등의 방식으로 출근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월2일부터는 조합원 스스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일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가 35도일 경우 매시간 15분 휴게시간을 갖는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 동탄센터는 폭염을 이유로 추가 부여하는 휴게시간이 하루에 5분 남짓이다. 대구센터는 이달 1∼3일 폭염경보가 발효됐지만 추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 쿠팡 인천4물류센터 이희진 조합원은
[급류에 고립된 일가족 구조] (사진:소방당국) 소방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께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교 아래 하천에서 40대 여성 A씨와 딸 11세 B양이 물놀이하던 중 갑자기 빠른 물살에 떠내려갔다. A씨의 남편 40대 C씨가 떠내려가는 두 명을 보고 구조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들은 다행히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익사하거나 의식을 잃지는 않고 하천 중심부에 있는 바위에 가까스로 매달렸다.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빠른 유속으로 자력 탈출은 어려운 상황. 다행히 인근 펜션 사장이 119에 신고하고 노끈 등을 던져 바위를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강을 건넌 후 구명환과 로프를 이용해 3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지]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 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완화된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회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과 경북 봉화군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고 이같이 말했다고 행안부가 전했다. 그는 또한 위험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대피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도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간 기상상황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봉화군 산사태 피해지역에서는 장기적인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