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검찰·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 시작]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31일부터 2주동안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앞서 지난 4월 21일~5월 31일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6월 5~16일 서울 강서·경기 동탄, 6월 19~30일 경기 구리·부산, 7월 4~14일 대구·대전, 7월 17~28일 경기 고양·의정부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는 피해 규모,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강원도 내 원주시, 춘천시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주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상담하며 원주시청 주택과(☎033-737-3474)에 문의하면 된다. 춘천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춘천시청에서 상담하고 문의는 춘천시청 공동주택과(☎033-250-4198)로 하면 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
청소년증 QR코드 적용(안) 및 이(e)청소년 누리집(오른쪽) (이미지=여성가족부) 앞으로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여권,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과 통일되고 대리신청 자격도 확대되는 등 청소년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이다.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 때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때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해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은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약자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리되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은 구조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4인 가구 6.09%)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제기되는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원 기준 상향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약자복지 실현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복지제도 전반을 재조사해서 전달체계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며, 부적정한 보조사업을 감축해 재정 건전성을 같이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복지 구조조정의 방법으로는 "중앙정부 1천300여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만개 이상인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해서 국민이 알기 쉽게 통폐합하거나 유사 중복 사업을 덜어낼 수 있다"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구조조정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언
[장식품에 은닉한 대마초] (사진: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세관은 미국에서 대마초와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A씨를 지난 5월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마초와 마약을 넣은 콘크리트 테이블을 제작해 미국에서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해 밀수를 기도했다. 세관은 올해 1월 미국에서 특송화물로 발송된 콘크리트 테이블을 X-레이로 검사하다 내부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 테이블을 깨뜨려 그 안에 있던 대마초 4.48㎏을 찾아냈다. 이어 이 화물의 서류에 수신자로 적힌 A씨를 화물 수취 주소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같은 수법의 밀수 계획을 추가로 포착했다. A씨의 계획대로 2월 미국에서 콘크리트 장식품이 국제화물로 배송됐고, 이 안에서 대마 4.06㎏과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속칭 엑스터시) 1천936정을 찾아냈다. A씨 거주지에선 대마 카트리지, 해시시 오일, 케타민 등 불법 마약류와 유통·판매를 위한 도구를 발견했다. 세관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에 있는 50대 미국인과 공모해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이 미국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동행복권 제공]
(사진:하나투어) 하나투어[039130]는 28일 최근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응대 지연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하나투어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최근 항공권 관련 응대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응대 지연으로 인한 항공권 차액은 하나투어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하나투어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만 항공권 일정 변경 및 환불 처리를 해주는 데다, 응대 마저 늦어 고객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투어는 보다 나은 고객 불만 처리를 위해 항공권 판매와 관련된 프로모션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항공권 관련 인력도 충원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참석한 노태악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며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이후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과 실제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스마트패스를 시연하는 모습] 여건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출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안면인식 패스 서비스’가 28일 인천공항에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 운용을 개시했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요원에게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 주지 않고도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거칠 수 있는 서비스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위·변조, 복제가 어려운 어려운 생체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보안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모바일앱 또는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서비스 이용 절차]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 기간 여행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패스 서비스 안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