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석부 위조'와 허위 출석 논란이 있어 왔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천200곳 가량을 전수조사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기관이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침을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전체 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불시에 전국 교육생 출결사항을 중심으로 수강등록, 강사운영, 시설·인력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출석확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문·안면 등 생체인식이나 위치정보 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체 교육기관 중 40% 이상이 전자출결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내년 본격 시행 전 나머지 기관들에 지침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중이다"고 말했다. 바뀌는 지침대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집중 지도점검과 개선 권고에 나선다. 관계자는 "전자출결시스템 미도입에 따른 처분은 정해진 바 없지만 지
[여수경찰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은 함께 있던 친구와 서로 돌로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다 벌어진 일로 조사됐다. 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숨진 A(31) 씨에 대한 부검 결과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B(30) 씨와 채무 관련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종종 게임머니와 현금 등을 빌려주곤 했는데 최근 정산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채권·채무액이 달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끝장을 보겠다며 약 3주간 동행하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잠이 들면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기도 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허벅지에는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 A씨가 숨지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B씨는 자신 역시 허벅지 패혈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불명상태다. 경찰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한 자동
[법무부 현판] (사진촬영: 김현수) 법무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야권 등에서 법률이 아닌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11가지 질문을 추려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A4 용지 11쪽 분량의 설명자료에서 개정안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돼버린 상황에서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 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준칙 개정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개혁'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암을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진단비를 최대 9번 보장하는 'KB 9회 주는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암진단비는 암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해당 보장이 소멸됐다. 이 상품은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암만 보장이 소멸되고, 나머지 부위의 원발암(암이 처음 발생한 기관의 암)은 계속해서 보험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입원보다 통원치료가 늘어나는 의료 추세를 반영해 통원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일반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만 통원치료 일당이 탑재됐다. 이 상품은 상급병원 통원일당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도 통원일당을 보장하는 '종합병원 통원일당'을 신설했다. 80·90·100세 만기와 10·15·20·30년 만기를 선택해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확대된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촬영:안철수) 서울시는 난임부부, 임산부, 양육 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31일 개소했다. 현재 난임·우울증 상단센터는 중앙센터 1곳(서울)과 권역 5곳(전남·인천·대구·경기·경북)이 있다. 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고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내 상담실(강남센터)과 송파구 가든파이브(송파센터) 2곳에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센터장)와 산부인과 전문의(부센터장)를 중심으로 임상심리사,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배치해 난임부부, 임산부, 양육 모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맞춤형 정신건강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내부에는 대기실, 상담실, 집단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췄고 난임 시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을 운영한다. 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일대일 상담하며 각종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화로 예약(강남센터 ☎ 02-2019-4581, 송파센터 ☎ 02-6956-624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는 12조원을 훌쩍 넘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는 938만 명이며, 134만8천961명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전체 노인 인구와 신청자 수 모두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다.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1만9천130명으로, 전년 대비 6.9% 늘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9%에 해당한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 명, 2019년 77만 명, 2020년 76만 명, 2021년 95만 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판정 대비 인정률도 지난해 87.8%까지 상승 추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요양인정을
[시내의 한 LPG 충전소] 8월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이 ㎏당 65원씩 인하, SK가스는 8월 프로판 가격을 ㎏당 1천54.81원, 부탄 가격을 ㎏당 1천321.68원으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7월 가격보다 ㎏당 65원씩 인하했다. E1도 가격을 65원씩 내렸다. E1의 8월 프로판 가격은 가정·상업용 ㎏당 1천55.25원, 산업용 1천61.85원이다. 부탄 가격은 ㎏당 1천322.68원으로 결정됐다. 국제 LPG 가격 등을 고려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E1은 설명했다.
[지난 18일 오후 충남 공주에 굵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공주시청 직원들이 침수 피해로 못 쓰게 된 가재도구를 수거하고 있다]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합쳐 1억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
지난 29일 청와대에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들. 뒷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보균 문체부 장관, 박지만 회장(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홍업 이사장(김대중 대통령 아들), 윤상구 부이사장(윤보선 대통령 아들),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김현철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 6인이 지난 29일 청와대에 모였다.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기 위해서다. 여섯 대통령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고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 정신 확장에 힘을 쏟기로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초대한 이번 모임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참석했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