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릴레이 동행마켓 현장 (사진=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관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인 '릴레이 동행마켓'을 오는 10∼11월 강남역 강남스퀘어 광장에서 3차례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과 업체를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에 현장 판매를 더한 '현장마켓'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상품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역협의체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02-3423-5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반기에 3차례 진행된 릴레이 동행마켓에는 59개 업체가 참여해 화장품과 의류, 장난감, 식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을 선보여 5천947만원의 현장 판매수익을 올렸다. 라이브 커머스에는 연예인 '네고왕' 광희와 달샤벳 수빈, 인플루언서 박비단, 큐영이 출연해 업체와 상품을 홍보했으며 1∼3회 누적 시청자 수 57만명을 달성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릴레이 동행마켓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와 마케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내 소상공인의 판매 역량을 강화하고 매출을 증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26일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증거관계와 혐의를 보강해 지난달 3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이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떨어졌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였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7%로 가장 높았다. '공정하고 정의로움'(8%),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6%)이 뒤를 이었다. 부족함'(19%), '독단적이고 일방적임'(16%)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2%)이 그 다음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2%p 오른 32%였고 민주당은 23%에서 변함이 없었다.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보조금에 칼을 빼든 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가운데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 규모는 18조1천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흡한 사업은 페널티를 준다.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2심서도 중형 (CG)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3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액이 크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
[윤석열 대통령인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버튼을 누르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명노현 LS 대표, 윤 대통령, 구자은 LS그룹 회장, 허제홍 엘앤에프 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차전지는 소재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든든한, 아주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로 투자기업 임직원들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 독자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
[공정위 하도급대금 신속대응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9월 28∼30일)을 앞둔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명절 때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도록 자진 시정,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덕수 총리,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1∼24일 실시되는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과 관련,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이 돼야 한다"고 3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습에서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 상황과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 위협에 대응한 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전시 대비계획인) 충무계획과 매뉴얼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습 기간 중간인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총리는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으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방위 경보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사태 시 상황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달라"며 "관계기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개개인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
[압수된 마약 밀매 조직범죄조직 범죄 수익금] (사진:울산경찰청) "그냥 가만히 앉아서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으로 마약 유통 조직을 운영해 수십억원을 번 것이죠."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검거된 마약 유통 총책 A(22)씨는 사실상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만 하면서 판매수익금을 챙겼다. 경찰도 단순히 손가락 클릭만으로 마약 유통 조직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현실에 혀를 찼다. 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유통조직을 운영하면서 3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철저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약 판매 텔레그램 채널 회원들을 상대로 '대기업 복지. 고수익 보장' 등으로 광고한 후 연락해 온 회원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했다. A씨는 베트남 쪽 마약 판매상과 SNS로 연락하면서 국내 운반책들 거주지 등으로 대마, 합성 대마, 액상 대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등을 보내도록 했다. 컵라면이나 화장품 등에 섞여 국제 택배를 통해 운반책들에게 배달된 마약은 다시 A씨 지시에 따라 전국 원룸과 주택가 배전함, 에어컨 실외기
[공정거래위원회]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포토카드(포카)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끼워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여러 개 구매하는 팬들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가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