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효 민간위원장이 브리핑 하고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결정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춰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하나 과거 보 처리방안은 그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위원회는 보 해체·결방 결정 취소를 반영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도 환경부에 요구했다. 또 녹조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대책 마련, 4대강 수량·수질·수생태 객관적 자료 축적도 요구했다.
[시골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쉬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000곳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비 지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 원 씩 총 68억 원(국비+지방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3일 오전 여당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하던 경로당 냉방비에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쉼터)에서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폭염 대책 기간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현황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부는 4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온열환자 속출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원을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예비비 규모는 6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관계자는 "잼버리대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 예비비 지출안을 긴급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국무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의료 물자 추가 지원, 급식 개선 등도 주문했다.
[정진상 실장]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4일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차량을 이용해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여부 등을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쌍방울과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아울러 그는 "정진상 전 실장이 '도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군의관 30명, 간호사 60명 등 의료인력이 온열환자 발생에 대비해 추가 투입된다. 또 폭염 상황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대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3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세계 연맹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가 진행 중”이라며 “폭염 경보와 관련해 모든 진행 과정을 논의하고 청소년의 안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폭염대응과 관련, “향후 잼버리클리닉 총 5곳 시설에 냉방기 각 2대씩을 보강할 예정”이라며 “온열환자 휴식용 헌혈차 5대(1대당 10명 휴식)를 추가 투입해 휴식할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력의 경우, 군위관 30명·간호사 60명을 추가 투입해 온열환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내의 새만금홀 대강당에 최대 150개 병상을 추가 설치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
[고양이 광견병 예방주사]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11개다.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이 공개됐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만 840원, 입원비 6만 541원, 개 종합백신 2만 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 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만 3772원), 입원비 1.5배(4만 5200~6만 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만 1480~2만 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만 8000~4만 5500원) 등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남 저도에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환영사을 하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 환자가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염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어르신들과 야외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휴가 첫날인 지난 2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1박을 한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로 이동해 이날까지 머무르고 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