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7월 거래대금에서 처음 글로벌 2위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씨씨데이터(CCData)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글로벌 가상화폐 현물 거래대금은 5천150억 달러(669조5천억원)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5% 하락한 수치로,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파생상품 거래대금도 12.7% 하락한 1조8천500억 달러(2천405조원)를 기록하며 2020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거래대금은 2천80억 달러(270조4천억원)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40.4%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전달보다 거래대금이 11.6% 하락하며 290억 달러(37조7천억원)를 나타냈다. 글로벌 거래소 OKX 역시 5.75% 줄어든 286억 달러(37조1천800
[윤관석 더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62) 의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4일 구속됐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이 녹취록과 공범들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점이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며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영길
[학교 인근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정부는 3여년 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과징금 및 영업정비 처분을 최대 70%까지, 등록 취소나 영업 폐쇄 처분은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종점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규 도입된다. 현재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며, 이외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이
[출처=여성가족부]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 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취약·위기 가족을 신속하게 찾아 정부의 지원방안을 알리고, 가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족센터가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또 하나의 든든한 가족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자료 작성과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업체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 유통·판매 업체가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수입 실적이 상위 36개인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영업을 말한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영유아나 어린이가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가렵거나 부어 오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정부가 확보한 인체자원이 국내 연구자들에게 추가 공개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한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 등 약 20만6천명분의 인체자원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2021년 제8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약 5천900명이 기증에 동의한 인체유래물(DNA·혈청·혈장) 자원과 건강설문, 검진, 영양조사 등을 통해 모인 역학정보가 포함됐다. 또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지역사회기반 코호트 대기오염 연계자료도 공개된다. 지난해 공개된 20여만 명의 대기오염 연계자료에 연평균 미세먼지 노출량·일사량 등 추가 생성자료를 제공하며, 9차 추적조사로 확보한 5천854명의 대기오염물질 노출농도·기상자료가 더해졌다. 분양신청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s://biobank.nih.go.kr)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한 커피숍에서 모아둔 커피찌꺼기]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개선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 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커피찌꺼기 등을 다양하게 재활용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을 시간당 소각능력을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12일 당부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에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고 마크가 부착돼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접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로 55번째 시행하는 ‘2023년 을지연습’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는데,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 ‘UFS’, 을지프리덤실드)’라고 정했다. 이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연습과 연계한 군사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해 위기상황시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한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윤관석·이성만 더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이 4일 약 3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40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렸다. 윤 의원은 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누차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게 얘기했다"며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소명 기회를 얻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8명이 4명씩 나뉘어 두 의원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180장, 이 의원에 대해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매표행위 사건에서까지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국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