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사진=대구시청)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석 달여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부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마쳤다.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가 먼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이 논의됐다. 특히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포럼,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주점에서 연구비를 결제하고, 연구재료를 구매하면서 증빙자료를 '재탕'한 대학 교원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법인 일현학원과 극동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교원 1명에 대한 중징계와 4명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하는 등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이 학교 교원 2명은 주점에서 12회에 걸쳐 306만원을 연구비로 결제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제출한 사진을 새로운 연구재료 구매 증명자료로 첨부해 60회에 걸쳐 2억1천490만원의 연구비를 집행한 점도 드러났다. 이 학교는 또 재직 중 횡령죄로 해임된 전임 총장의 비서업무를 학교 직원 1명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654회에 걸쳐 출장비 명목으로 1천933만원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학교법인 측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하는 등 19건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조치를 취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일반행정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596명 가운데 30세 이상 지원자 262명을 서류심사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지원자 출신 대학을 5개 등급(최상
[모래주머니 쌓는 부산 해안가]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동서로 가르며 종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한 비바람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후 1시 제주 서귀포 남동쪽 300㎞ 해상을 시속 16㎞로 통과했다. 카눈 중심과 서귀포까지 거리는 290㎞, 통영까지는 390㎞, 부산까지는 420㎞ 정도다. 카눈은 중심기압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35㎧로 강도 등급 '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예상대로면 카눈은 10일 아침 전남과 경남 사이 남해안에 상륙하겠다. 같은 날 오후 3시 청주 남동쪽 20㎞ 지점을 통과하겠다. 이때 카눈은 중심기압 980hPa, 최대풍속 29㎧로 강도 등급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9시에는 서울 동쪽 30㎞ 지점을 지나가겠다. 이어 11일 오전 북한 평양 남동쪽 120㎞ 부근을 거쳐 같은 날 오후 9시 북한 자강도 강계 서쪽 50㎞ 지점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이다. 카눈이 한국으로 접근해옴에 따라 오후 2시 기준 제주도와 제주도해상, 남해먼바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이미 내려진 상황이다. 경남권과 전남권 일부에는 호우특보, 남해안과 경상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안성 사고현장 건물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와 30대 B씨가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발생 40여분만인 낮 12시 25분께, B씨는 1시간 20여분만인 오후 1시 6분께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상자 4명도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다. 당초 소방당국은 부상자 5명이 임시응급의료소에서 처치 중인 것으로 잠정 파악했으나, 이후 부상자 규모를 4명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1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 등 4개 구조대를 포함해 5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후 대응 단계는 낮 12시 43분 1단계로 하향됐다. 다만, 낮 12시 55분 사고 현장의 추가 붕괴징후가 확인됨에 따라 필수 인원과 장비만 현장에 투입하고 수시로 안전 평가를 진행하며 추가 정밀 인명 검색을 벌이고 있다. 안성시는 굴착기와 크레인 등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에서 추가
[잼버리 대원 태운 버스 순천에서 교통사고 현장]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스위스 대원들이 타고 가던 버스가 전남 순천에서 시내버스와 부딪혀 8명이 다쳤다. 9일 낮 12시 4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도로에서 잼버리 대원들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와 순천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관광버스에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해 순천에 온 스위스 대원 36명과 인솔자·버스 운전사 등 3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스위스 대원 3명이 가벼운 타박상 등을 입어 이 중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스위스 잼버리 대원들과 대회 관계자 등은 모두 166명으로, 전날 밤 6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순천 수련원에 도착했다. 서울에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 급작스레 순천 수련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원 야영장에서 하룻밤 숙식하고 이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 사고 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서울로 출발했으며, 사고 버스에 탔던 대원들과 부상 대원들은 대체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갈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부상자들을 병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 공연이 오는 11일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잼버리 폐영식은 같은 곳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에 앞서 먼저 진행한다.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는 ‘잼버리’ K-팝 공연을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재변경한 것에 대해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잼버리 스카우트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 주로 수도권에 머물고 있어 공연장으로의 이동시간과 편의성 등을 감안했다.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보유한 각종 행사 경험과 안전 관리의 축적된 노하우, 한층 쾌적한 관람 환경, 약 6만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해 선택했다. 다만 콘서트 출연 아티스트 등 공연의 구체적인 구성과 진행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으로 멋지게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태풍의 진로 변동 때문에 불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9일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10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 현재 인천 먼바다에는 1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초속 9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파도는 점차 높아지고 바람도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백령도와 인천∼연평도 등 10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2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여객선들은 태풍에 대비해 이날 오전 인천시 서구 아라뱃길 갑문 안쪽으로 피항할 예정이다. 강화도 하리∼서검, 선수∼주문 등 내륙에서 비교적 가까운 나머지 3개 항로의 여객선 4척은 정상 운항하며, 인천∼제주도 항로 여객선은 선박 정비로 휴항한다. 인천운항센터 관계자는 "여객선 이용객은 선착장에 나오기 전 선사에 운항 여부를 먼저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동부지검)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코인)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9년 1월∼2021년 5월 비트소닉이 발행한 코인 BSC(비트소닉 코인)의 가격을 띄우려고 물량을 비트소닉 자금으로 되사는 이른바 '바이백' 수법으로 거래량을 늘렸다. 또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도 입금한 것처럼 속이려고 원화 포인트를 비트소닉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비트소닉의 적자 누적으로 고객들에게 출금해줄 수 없게 되자 '락업 상품'(가상화폐를 일정 기간 예치 받아 운용 수익으로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받은 가상화폐를 출금에 사용하는 '돌려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런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 101명을 모집해 이들이 예치한 약 1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싱가포르에 페이퍼
[서울대공원의 시베리아호랑이] (사진: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 1마리가 6일 오후 폐사했다. 8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폐사한 호랑이는 2013년 6월6일 동물원 맹수사에서 태어난 '수호'다. 폐사 당일 오전 8시40분께 방사장으로 나온 뒤 오후 4시께 내실로 돌아가도록 사육사가 유도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아 응급진료를 했지만 결국 죽었다고 대공원 측은 설명했다. 폐사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폐사한 뒤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등 전염병 4종과 최근 퍼지고 있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대공원 측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외부 기관에 병리학적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약 한 달 뒤 나온다. 수호의 폐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열사병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일 계속되는 낮 최고 35도 안팎의 폭염을 추운 지역에 서식해야 하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견디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대공원은 일단 이같은 추측에 거리를 뒀다. 수호가 폐사한 6일 시베리아 호랑이는 총 8마리가 방사됐는데 열사병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방사되지 않고 내실에서 휴식한 네 마리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