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45·경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경찰이 실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해당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대구지법 법정]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문서 위조 관련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동매매 및 아동매매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등 2명도 혐의를 일부만 시인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한 미혼모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폐기물 소각장] 신고한 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사전에 신고한 처분·재활용 용량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처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거의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에 불연성 물질이 반입되거나 계획했던 것과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상가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부상자와 공사현장 관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더불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한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시공사인 기성건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11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당시 9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 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은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해 풍수해위험에 더욱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일 오후 3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 (PG)] (사진:장현경,강민지 제작) 교육부가 내년도 공립 학교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교원 단체가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선발 인원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9일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4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총 8천9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올해와 내년 사전 예고 인원을 비교하면 유치원은 23.1%, 초등은 11.7%, 중등은 5.1% 각각 줄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 당국이 학생 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와 기계적 경제 논리에 매몰돼 적절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신규 교원을 충원하는 일에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 교사 부담을 최소화해 교사와 학생이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8만여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보도자료를 내고 "악성 민원 증가와 교권 침해의 폭
[마포아트센터 방문한 잼버리 대원들] 마포문화재단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철수해 서울 마포구에 머무는 스위스 대원 400여명을 위한 공연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잼버리 대원들은 마포아트센터에서 난타, 비보이, 힙합＆비트박스, 국악 공연 등을 관람했다. 10일에는 마포구청 강당에서 한국 가곡과 가요를 한데 묶은 남성 중창단의 클래식 공연을 본다. 또 판소리, 탈춤, 판굿 등을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과 접목한 공연 '꼬레아 리듬터치'를 관람한다. 해당 공연들은 오는 31일 개최하는 마포M 국악 축제 '꼬레아 리듬터치' 프로그램의 일부다. 송제용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잼버리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들이 감동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 상승세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4주째 상승]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0개월여만에 L(리터)당 1천700원을 넘어섰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5.18원 오른 1천701.4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천7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27일(1천705.43원) 이후 10개월여만이다.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지난해 6월 2천10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서서히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이며 올해 6월에는 1천5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이달 6일 1천502.55원을 기록하며 약 3개월 만에 1천500원대로 올라섰다. 9일 오후 4시 현재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9.9원 오른 1천537.39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국제 유가 상승 때문이다.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 도래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감산 등 영향으
[[모멘트] 강한 비바람 몰아치는 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출근 시간대인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풍이 부는 등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이기 시작했다. 태풍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후 전국 내륙을 관통해 11일 새벽 북한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태풍은 강원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그 외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태풍의 상륙 시간 및 이동 경로를 고려해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달라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각 기관에 유관 민간기업 및 단체가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 근무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태풍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업무 종사자는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유사시 신속히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공영방송 장악 철회 촉구하는 KBS·MBC 방문진 이사들] KBS 이사회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사들의 해임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KBS 남영진 이사장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12명은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위법적 조치들로 KBS와 MBC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문에는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두 이사장과 KBS 김찬태·이상요·류일형·정재권·조숙현 이사, 방문진 강중묵·김석환·김기중·박선아·윤능호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방문진 김기중 이사 등 3명의 해임을 추진 중인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KBS, MBC 장악 공세"라며 "해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사들을 해임한 뒤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이사들로 빈자리를 채우면 정부가 구실을 만들어 KBS와 MBC 사장을 교체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장들은 해임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방통위의 해임 청문에 불출석한 남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청문 절차를 알리는) 문서를 받은
UPDATE: 2025년 05월 24일 0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