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7층 윤상원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평등한 동행, 모두에게 이로운 여성친화도시 광산을 만들기 위함이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선서문 낭독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광산구는 시민참여단에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끼를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김은하 마연컨설팅 대표가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해 각자의 관심사와 역량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제6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지난 4월 한 달간 공개 모집을 통해 총 40명을 선발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나이와 직업군이 참여해 지역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들은 2년간 △정책·사업 등 성차별적인 요소 모니터링 △여성 친화 정책 제안△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참여단 여러분이 입은 조끼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일상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와 실천이 광산을 더욱 성숙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 광산구가 7월 1일 직영 전환을 앞둔 친환경 대중골프장 명칭을 ‘광산CC’로 확정하고, 공식 누리집을 개설하는 등 자체 운영체제를 본격화했다. 광산구는 지난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공 체육시설로 조성된 ‘에콜리안 광산CC’ 관리‧운영권 조기 이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민과 함께, 도심 속 힐링 광산’이라는 구호 아래 체계적으로 직영 전환을 준비해 왔다. 우선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한 시민 공모를 바탕으로 기존 골프장 명칭에서 ‘에콜리안’을 뺀 ‘광산CC’를 새로운 이름으로 확정했다.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설, 운영을 시작했다. ‘광산CC 누리집’에선 골프장 시설‧코스 소개, 이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이용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 접수는 매월 1일, 16일 오후 7시에 하며, 7월 예약은 직영 전환을 고려해 16~17일 오후 7시에 받는다. 광산구는 직영 전환과 함께 ‘광산CC’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골프장’의 선도적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 골프 대중화, 공공 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위원회 운영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률과 저조한 사업성과를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 불용액 현황 6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운영(도시정책과, 노후신도시정비과) 2개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차 추경 당시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감액추경이 있었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봐도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도시주택실이 매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상습적으로 불용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시, 수요를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목)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 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총3억원)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3일(금)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경기도 미래교육캠퍼스 경영분석지표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예산현액은 3,338,891백만원 대비 지출액 3,140,263백만원으로 불용액이 198,478백만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5.9%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4.6%와 비교하여 과대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액이 지방세 징수 실적의 저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방세는 취득세가 50% 이상 차지하고 취득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육세 징수되지 않아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경기를 잘못 예측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출 지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라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추기업 전담제’를 새롭게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도내 주요 중견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 취지와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중추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추기업 전담제’는 도와 산하 출연기관 간부 공무원이 도내 중견·대기업과 1:1로 매칭돼 월 1회 이상 정기 소통하는 밀착형 지원 제도다. 기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중견·대기업까지 확대·보완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책 반영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서한문을 전달하며 “전북의 중추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 전반이 위협받는다”며 “기업과 행정이 함께 위기를 넘고 기회를 만드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전담제를 통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력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와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기금 9,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고, 2025년에도 2,500억 원을 추가 전출하면서 현재 기준 가용 잔액은 53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이 수준의 기금으로는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정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관련 “공립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집행률이 37.5%으로 사립학교 64.4%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까지 추진될 기숙사, 특수학교에 추진될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의 경우 단순한 목표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협업 및 점검 체계가 제
UPDATE: 2025년 06월 18일 09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