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등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범죄행위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은 2020년 11,109건, 2021년 13,834건 2022년 19,626건으로 3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일상회복을 돕고자 지난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1,437명의 피해자에게 39,764건의 지원을 제공한 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하드웨어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선제적이고 회복력 강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친러 해커조직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법원과 한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이들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공격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2023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이 소프트웨어 보안 수준에 비해 하드웨어 해킹에 대비한 보안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있어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이 제출한 2025년 정보보안과 사업추진계획을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경영 고유 권한을 내맡기고 10년째 조직발전도, 조직원 만족감도 올리지 못한 채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측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평가나 채용에 노조와 사전 합의토록 조항이 명시되면서 실제 조직 자체가 적체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승명호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서울시향의 단체협약의 조속한 수정과 사용자 권한 회복, 조직개혁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단원 근무 평가나 해촉, 인사 고가제도 도입, 설계 등 은 사전 노·사 합의로 정하며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서울시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향 단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원 대상 상시 평가 및 실기평가 결과는 연봉과 성과급 지급, 계약 갱신 등의 근거로 활용되지만 10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중·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청 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 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은 정식 채용을 통해 4대 보험을 보장받는 일원으로 근무하는 반면 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으로 하루 약 4만 8천 원의 활동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배움터 지킴이가 평일에 4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그 수당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학교 보안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안전한 학교 환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종태, 강동 2)가 2024년 11월 20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 중차대한 과업을 맡아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귀중한 시사점을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정책 현실과 예산 처방까지 종합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 이종태 위원장(강동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미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공공기숙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현시점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공공기여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실장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분양자들이 분양 공고 당시 해당 구역의 공공기숙사 조성계획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종교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며, 정비계획 변경 전에 매입임대주택 매도 신청이 추진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점프슈트 1종, 자켓1종, 신발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됐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서울시는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7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의 수상자로 대학로 문화의 상징 故 김민기 前 학전 대표, 구혜자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보유자 등 9명의 문화예술계 거장과 올해 처음 신설한 신진예술인 부문에 김로완 창작집단 결 대표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1948년에 제정되어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시상하여 지난해까지 총 741명의 공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올해 '제7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일반시민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협회· 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총 10개 분야에서 62명의 후보자가 접수됐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 총 50명(10개 분야×5명)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선정,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온라인 시민투표에는 총 6,744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수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심사에서는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3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보험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재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11종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윤기섭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에 큰 편차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총공사비 624억 원)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 친환경 공간 조성 공사(총공사비 669억 원)의 경우, 유사한 공사 규모임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 달까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
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