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이 11일 제41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최형열 의원은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후속 조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준비가 필요한 업무지침 및 제도개선 과제 △광역-기초시간 사무수행주체 변화에 따라 발굴된 과제에 대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22개 실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53개 부서에서 발굴한 119개의 세부 실행 과제에 대해 공유됐다. 제주도는 전 부서 협업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과제를 꼼꼼하게 발굴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직개편 △재정배분 △자치법규 정비 △청사배치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을 주요 핵심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단계별 조직설계 용역 추진,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 논의, 도·기초시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사전에 준비하고자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해오고 있다. 추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5년간 2,500억 원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제주도는 29일 메종글래드 제이드홀에서 제4회 제주RISE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3개 대학과 함께 추진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 RISE 기본계획은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을 대표 과제로, △지속가능한 핵심인재 △지산학연 이음·돋움·성장 △J-Biz 캠퍼스 창업모루 △혼듸 평생교육 배움터 △지역사회혁신 신(新)수눌음 등 5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교육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대학 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통합·재설계한 혁신 모델이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RISE 사업 수행대학(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각 사업단장의 사업계획 발표를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4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협약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를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는 국제포럼 개최, 해양 당국자 초청 또는 방문 연수 및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국의 해양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SOI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SOI 사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약정기한이 금년 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서명식은 2030년까지 지원을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국 교통부와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수석대표: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회의는 2023년 11월 해양수산부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간 체결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이다. 양국은 동 의향서에 따라 국제표준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교차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4.28~30) 기간에 제1차 정책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국제항해선박 보안 강화 및 사이버보안 협력, △자율운항선박, △선원 정책, △항로표지 기술 교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4.7~11)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의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해사분야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UPDATE: 2025년 04월 2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