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
[사진='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결산 검증 주체를 현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화 ▲결산 검증 전문가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추가 ▲수탁기관의 검증 주체 선택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근거로 세무사의 결산 검증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귀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정당성과 실무적 합리성을 모두 갖춘 안건”이라며, “기존 공인회계사 결산 수행과 더불어 세무사를 추가로 허용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9~13일 고1·2학년 학생(예비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집중 진학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상담 규모는 전년도보다 2배 늘어난 160명이다. 특히 광주진로진학지원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 등 전문성을 갖춘 상담 교사진이 학생 1인당 50분씩 변화된 대입제도를 반영한 맞춤형 진학 로드맵을 지원한다. 또 대학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이 총괄해 대학 진학 상담과 학년별 진로설정, 교과학습법 개별 상담을 운영한다. 이 밖에 여름방학 기간에는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상담을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분석도 실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기별로 적절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등학교 2·3학년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집중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지난 6일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임도 및 주요 산림지역 일원에서 산지정화 활동과 산불 예방 활동을 병행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 등 산림 이용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재난대응단은 ▲불법투기 된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 부산물 및 인화물질 제거 ▲산불 취약지 점검 ▲산불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과 임도 주변에 방치된 가연성 폐기물을 중점 정비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였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명절 기간에는 성묘와 야외 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재난대응단을 적극 활용해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명절 연휴 기간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최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당초 행정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유성구청장은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전날 열렸던 대전시·광주시 구청장들의 행정통합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통합 논의가 정치적·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행정통합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유성구청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성장 전략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로 바꾸기 위한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며 “다소 입장과 견해차가 있더라도 지금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의 통합특별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놓고 더 많은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당초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1만9700여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차량과 보행자 통행 증가에 대비해 도로조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귀성객과 주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서구는 주·야간 3개 점검반을 구성해 빛고을대로·무진대로·회재로 등 주요 관문도로 가로등과 주택가 골목길 보안등을 대상으로 ▲부점등 상태 ▲분전함 점·소등 제어장치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고장이 확인된 설비는 즉시 정비해 설 연휴 이전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조도가 낮은 구간과 범죄 취약지역은 밝기와 안전성을 강화해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승구 건설과장은 “도로조명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정비를 통해 귀성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PDATE: 2026년 02월 09일 1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