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우리들의 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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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훼손된 광주 정율성 흉상] 광주 남구가 주(駐) 광주 중국 총영사관 요청에 따라 결정한 정율성 흉상 복원을 보훈단체의 반발에 유보하기로 했다. 1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2023년 10월 보수 단체 회원에 의해 훼손된 정율성 흉상 복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남구는 중국 총영사관의 요청을 수용해 오는 9월 중 흉상을 복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원 방법·시기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복원이 부적절하다는 보훈단체의 항의가 이어져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율성은 광주에서 태어나 중국 3대 혁명 음악가 중 1명으로 알려졌지만,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행적과 관련해 이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등 일부 보훈단체는 최근 김병내 남구청장과의 면담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김 구청장은 "복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유보 의견을 전달했다. 남구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훼손된 흉상·재단을 복원하고 일대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1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예산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흉상을 훼손한 보수 단체 회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정율성 흉상은 남광주청년회의소가 중국 해주구 인민정부로부터 기증받은 것을 다시 남구에 기증하면서 2009년 7월 남구 양림동에 세워졌다.
[국세청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때는 0.8%에서 0.4%로 50% 인하 받도록 협의를 마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케이(K) 문화 강국 도약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케이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뮤지엄 굿즈도 연일 매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관계 부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그리고 케이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됐고 이와 관련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일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숙박 요금이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그 미만은 2만 원이 할인되지만, 전남은 각각 5만 원과 3만 원으로 할인 폭이 확대된다. 할인권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 여행사 40개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발급 당일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전남도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한 전남 관광 회복을 위해 6월부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건의해왔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위축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전남 전역에 혜택이 적용됐다"며 "올가을 국제수묵비엔날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전남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권리당원 신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약 15만장씩 총 30만장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권리당원 신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약 15만장의 가입 서류가 제출됐고, 전남도당에도 15만장이 접수됐다. 지난 당 대표 보궐선거 기준 호남(광주·전남·전북)의 권리당원은 36만5천명으로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꺼번에 현재 호남 전체의 권리당원 숫자와 맞먹는 신규 가입이 시도된 셈이다. 이번에 접수된 약 30만명 가운데 기존 당원의 중복 가입자나 서류 허위 기재자 등은 걸러져 실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당원 수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전체 당원 수는 광주시당 42만여명, 전남도당 60만여명에 달해, 이들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권리 행사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권리당원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광주·전남 권리당원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를 배부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모집 과열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입지자들이 대거 조직표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선거에서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해왔으며,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쪽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직선거' 폐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고, 권리당원 확보 수준에 따라 경선 결과가 좌우되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 우세 지역, 절대 열세 지역, 중립 지역으로 구분해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대안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새 지도부가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이나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등 당원 주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 규칙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입지자 입장에서는 권리당원을 조직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손해 볼 일이 없는 선택"이라며 "현재 당내 분위기상 권리당원 역할을 축소하기도 쉽지 않아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우리들의 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정승채 기자 dreamfca2019@gmail.com
등록 2023.12.07 13:56:15

12월 6일 국회방송 출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우리들의 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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