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사진:연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데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한다.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이날 설명회에서 신고조사제도를 소개하고 신고조사센터 업무 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 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은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민고등학교 JROTC 학생들과 함께하는 보훈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청 직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참배, 견학,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현충탑 앞 참배로 시작됐다. 총 57명(지청장 포함 직원 12명, 한민고 교장 포함 교직원 5명 및 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이 헌화에 참여했고, 지청장과 교장, 학생 대표가 분향을 하며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현충원 견학에서는 위패봉안관을 비롯해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무명용사봉안관, 독립유공자묘역, 육탄10용사 추모비 등 주요 추모 공간을 둘러보았다. 참석자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다졌다. 행사의 마지막은 봉사활동으로 마무리됐다. 47번과 48번 묘역에서 잡초 제거 봉사를 진행하며, 지청 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무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렸다. 한민고 학생들은 물론, 보훈지청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서며, 말보다 행동으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에서는 초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20일 개막한 ‘한국현대목판화 70년: 판版을 뒤집다’전은 6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1950년대 이후 한국 현대 목판화 70년의 흐름을 살펴보는 이번 전시는 총 67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지금까지 6만 5천여 명이 관람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술사적 전시의 이해를 위해 도슨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깊이 있는 관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1층 프로젝트갤러리에서는 경기창작캠퍼스 창작발표 기획지원 전시 ‘주름들’이 한창이다. 경기창작캠퍼스 입주 예술인이었던 이문석 큐레이터가 기획한 전시로, 타이완 작가 3인의 작업을 통해 ‘피부’라는 감각을 주제로 나와 사회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전시는 7월까지 이어진다. 소장품 상설기획전 ‘비(飛)물질: 표현과 생각 사이의 틈’ 전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개념미술·실험미술·퍼포먼스 등 비물질적 작업들을 소개하며, 오늘 8월 31일까지 1막 전시가 계속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를 통해 오로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장마철을 앞두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 1,126세대를 대상으로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GH는 이 지원사업을 3년째 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GH는 보험료 중 계약자 자부담금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상층으로 이사 시 이사비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G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GH가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386명)은 목표(390명)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 상임위 노동국 결산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경기도가 시군의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기환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갑질 문제는 여전한데,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고 있다”며, “2022년 2억 원에서 2024년 8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폭행, 인격 모독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니터링단이 고작 5명, 그것도 5개월만 활동하는 현재 운영 구조로는 도내 공동주택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와 입주민
UPDATE: 2025년 06월 17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