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04 (목)

기상청 제공

닫기

전체기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지역소식
- 전국뉴스
- 수도권
- 부산
- 광주
- 인천
- 대구
- 대전
- 울산
- 강원
- 제주
- 영남
- 충청
- 호남
국제뉴스
중, 소상공인 뉴스
오피니언
공연소식
포럼

기본분류

주요기사

[이기성 광주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장]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2·3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호소한다. 사회적 혼란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광주의 상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특히 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등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소비 위축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손님은 줄었는데 비용은 계속 올라 버티기조차 어렵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그 현실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러던 중 2025년 하반기 들어 지역경제에 작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민생 소비 촉진 정책—민생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할인 확대, 광주형 지역화폐 발행 증대—이 본격 시행되면서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상권으로의 소비 흐름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데 효과를 보였고,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다수 소상공인이 매출 회복을 체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한 가지 공통된 우려를 드러낸다. 바로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장기간 누적된 소비 부진과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 회복의 동력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의 지역경제 정책이 ‘지속성’과 ‘지역 맞춤형 대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광주의 소비 패턴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소비쿠폰을 상시적으로 확대해 예측 가능한 소비 촉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과 상환 유예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은 광주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경기 회복의 출발점이다. 2025년 하반기 소비 촉진 정책이 보여준 긍정적 조짐은 분명 고무적이지만, 일시적 정책만으로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어렵다. 이제는 단순한 ‘단발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광주시가 민생 중심의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의 흐름이 일시적 반짝임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양동•양3동•농성1,2동•화정1,2동)] 한때 대통령 직무를 수행했던 윤석열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더니 지난 12일에는 다시 돌변해서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석열의 불법계엄 11일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인상깊었던 광주의 장면 몇 가지를 기록하고 싶다. - 집행부·의회의 단호한 대응 12월 3일 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TV 속보를 보고, 잠깐 생각했다.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짧고 깊은 고민 끝에 곧바로 광주시의회로 향했다. 광주시의원 단체 대화방에도 지금 당장 의회에서 모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의회에 가보니 예산 심의 기간이라서 의회에 남아 자료를 보다가 계엄 소식을 들은 의원도 있었고, 귀가했거나 다른 곳에 있다가 급히 되돌아온 의원도 있었다. 수술 이후 병가 중이었던 의장도 병원에서 나와 의회로 달려왔다. 계엄 선포 이후 1시간 정도 흘렀을까. 대부분의 광주시의원들이 의회로 모두 모였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함께 있으니 계엄군이 당장 의회에 쳐들어와도 맨손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한참 회의가 진행될 무렵, 시 집행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광주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학교 총장을 중심으로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겠다는 내용이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해제할 것’, ‘군경은 국민의 편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것’,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안을 결의했고, 회의명을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로 규정했다. 민주화운동 경험을 가진 광주시장과 5·18의 기억을 가진 원로 지도자들의 용기와 지혜가 있었기에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했다. - 위기 속 빛 발한 광주정신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간단히 저녁을 먹으려고 금남로 주변에 위치한 김밥 가게를 들렀는데, 가게 주인이 ‘공짜 김밥’을 주겠다고 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집회 참가자들에게 그냥 제공하라면서 김밥 100인분을 선결제하고 갔다는 것이다. 내가 갔던 식당 한곳만이 아니라, 인근 식당과 카페에서도 선결제에 따른 무료 나눔하는 여러 곳을 목격할 수 있었다. 11일에는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정보병의 딸이라고 밝힌 30대 여성 그리다(활동명)씨가 멀리 프랑스에서 탄핵 촉구 집회에 나가는 시민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연도 알려졌다. 유시민 작가가 과거 책을 통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맞이했을 때 나중에라도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무형의 ‘후불제 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번 집회에서는 함께 분노하며 거리로 뛰쳐나간 시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갑을 열겠다는 ‘선결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후원금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핫팩 1,000여 개를 준비했고, 추워서 손을 비비며 호호 불던 시민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5·18 주먹밥 정신의 2024년 버전이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로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고 말했고, 세계는 다시 한번 광주를 주목했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는 한강 작가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가 인용됐고,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며 여당을 향해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금남로 한복판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는 우원식 의장의 탄핵소추안 가결 멘트를 들으며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광주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건 비단 나뿐이었을까.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광주의 여러 장면과 행동들은 1980년 5월 이후 44년만에 광주정신의 자부심을 계승·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래, 이번에도 광주가 이겼고, 민주주의가 이겼다!
[즐겁게 일하시는 노인일자리 유화자씨(81세)] (사진:중소상공인뉴스 김영주기자) 전남 고흥(공영민 군수)도덕면에서 365일 머찐 썬그라스 안경을 쓰시고 일하신 노인일자리 유화자(81세) 어머님의 인상이 넘넘 아름답네요. 항상,늘,날마다 행복한 일자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남 고흥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총 207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사업 43개 사업단의 참여자 5천206명을 모집한다. 민간수행기관인 고흥시니어클럽(3,272명), (사)대한노인회고흥지회(985명), 고흥군노인복지관(949명) 등 3곳의 수행기관에서 총 5천206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현재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아 ‘대기자 없는 노인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집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5일까지다. 모집 분야는 ▲노인공익활동사업(구.공익형) ▲노인역량활용사업(구.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구.시장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인원인 4천520명을 모집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일하는 도중 사진한장 찰칵] (사진:중소상공인뉴스 김영주 기자) 고흥군 주민복지과(과장 류나영)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면서 활기찬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준비했다”며, 특히 “조건에 맞는 모든 어르신이 대기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 자체사업을 포함한 ‘대기 없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대기자없이 행복이 가득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위하여 홧팅입니다.
▲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장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광주전남제주교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구 통일교)은 지난 30일 ‘어머니가 비추는 평화의 빛’ 이라는 주제로 ‘송용천 한국협회장 전국 순회 특별강연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가정연합 송용천 한국협회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제주지역을 방문해 사회단체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일반 참석자, 가정연합 식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학자 총재의 평화를 위한 삶과 업적’을 소개했다. [▲ 조창언 광주전남제주교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 회장은 “한학자 총재는 오직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위해 달려오신 분”이라면서 “선학평화상 제정 등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 냈으며 평화와 포용이 가장 필요한 이 시대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며 “지금은 오해와 의도적인 왜곡으로 진실된 모습이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홀리마더한의 진실의 빛은 결코 영원히 가둘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정우철 부교구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손영호 나주대교회장의 감사기도, 조창언 광주전남제주교구장의 인사말씀, 효정찬양, 영상시청, 송용천 한국협회장의 주제강연, 수해피해기부금 전달식, 억만세 삼창의 순으로 진행했다. 조창언 교구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나로부터 시작하는 행복과 평화운동에 함께하자”며 “선민의 사명과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단체 기념사진 촬영] 특별강연회 후, 동구 중앙로 통일회관에서 금남로 YMCA까지 이어지는 ‘세계평화와 가정행복을 위한 대행진(이하 평화행진)’을 700여 명의 신도와 청년·가정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평화행진은 최근 사회적 오해와 특정 언론의 왜곡된 보도 속에서, 가정연합이 70여 년간 꾸준히 이어온 ‘가정 중심의 평화운동’의 진정성과 공동체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올곧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세계평화와 가정행복을 위한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 한편, 평화행진은 정강헌 곡성 청년 가정의 외침을 시작으로 ‘가정행복!’, ‘화목화평!’, ‘세계평화!’라는 구호가 광주 도심에 울려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 “행복한 가정이 곧 평화의 기반”임을 알렸다.
광주 광산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1일 어등지역자활센터 3층 교육장에서 우산동 뉴빌리지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산동 뉴빌리지 통학로 개선사업은 그동안 보도가 없거나 폭이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송우초·광산중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간 상생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통학로 설치를 위한 학교부지 제공 △행정·재정적 지원 등 상호 협력 △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역할 분담 등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통학로 개선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과 기반 조성에 힘쓰고, 교육청은 학교부지 제공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속도 낼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지역과 학교가 힘을 모아 더욱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대출규제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지원

정한결 기자 san530@naver.com
등록 2023.06.01 15:08:55

[사진:연합]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치](사진:연합)

정한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대표/발행인 : 이기성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대표전화 : 1855-1696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벤처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UPDATE: 2025년 12월 03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