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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